한-중 상표심판 분야 협력 8년만에 재개

유명상표 무단 선점 등 악의적인 상표 등록에 대한 심판 실무 논의

상표권 보호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상표심판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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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10월 18일(수) 오후 2시 30분(현지 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특허청(CNIPA)과 상표심판 분야 국장급 회의*를 갖고 상표심판 분야 현안 및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양측 수석대표 : (한국) 박용주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 (중국) 쑨 짱옌 상표심판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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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간 상표심판 분야 협력 회의는 ’15년 이후 약 8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양국의 상표심판 분야 현안, 상표 심판 실무 등을 공유할 수 있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상표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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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21년 기준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상표권 출원 건이 약 18,000건으로 가장 많고, 우리 기업의 상표권 분쟁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보호 분야 협력이 긴밀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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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문화적 유사성 및 교역규모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상표권 보호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명상표 무단 선점 등 악의적인 상표 등록에 대한 심판 실무 공유, △양국의 상표 심판 절차 및 제도 비교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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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 기관은 상표심판 분야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례적인 회의체 신설 방안, 상표심판 통계 자료 교환 등의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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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해외에서의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법·제도뿐만 아니라 실제 심판실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중국과 상표심판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논의 내용을 우리기업에게 공유하는 등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