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 현장방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17(수) 오후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을 방문하여, 6~7월 발표한 소상공인 및 방한관광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3일),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방안」(6.17일)
< 소상공인 현장방문 >
최 부총리는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신사업창업사관학교(‘꿈이룸센터’)를 방문하여 소상공인 지원·교육현장을 살펴보고 소상공인 지원대책 내 주요 과제를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직접 일일 상담사 역할을 맡아, 센터에 찾아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번 대책 취지와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다.
이번 소상공인 종합대책(7.3일 발표)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채무부담 경감 및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취업·재창업 연계를 통한 확실한 재기에 초점을 맞춰 마련되었다. 최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기 이후 늘어난 대출규모와 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금융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상차주들은 높은 금리의 다중채무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소진공 정책자금과 지역신보 보증 민간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도 완화한다. 특히, 취약차주들은 새출발기금을 대폭 확대(10조원+α)하여 과감한 채무조정(+약 30만명)과 함께 취업·재창업 지원을 연계하여 확실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민간금융기관 및 관계부처가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 중으로 9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를 연계하여 소상공인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소상공인들이 부담이 큰 배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중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논의를 통해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상생방안이 10월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식업·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지원사업을 ‘25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설계하여 8월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기업에 대한 전기료 지원(20만원)을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최대 5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전기료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전망이다. 지원대상 확대 이후(7.8일 공고) 일평균 약 1.3만명이 신청하는 등 관심도가 높은 상황으로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기존 지원정책과 금번 발표조치들을 한번에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주(7.22~26) 시범실시를 거쳐 7.29일부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정보 통합안내를 시작하고,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 제공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히 듣고 보완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과제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방한관광 현장방문 >
다음으로 최 부총리는 최근 방한 관광객 회복세를 체감할 수 있는 서귀포 강정항에 방문해 크루즈관광 현황 및 출입국심사 현장 등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이어지고 있는 방한관광 회복흐름을 강화하기 위해, 6.17일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외국 관광객의 편의개선을 위한 단체관광객 전자여행허가(K-ETA) 일괄신청 범위 확대, 국내 주요도시 내 단기 대중교통 승차권 도입 등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크루즈관광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여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에 31만명이 방문하였으며, 이는 ‘19년(17만명), ’21년(21만명) 연간 크루즈 관광객 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번 방문한 강정항은 금년 1~5월 방문객 중 64.5%인 약 20만명이 입국하며 크루즈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크루즈선 중심으로 운영되는 강정항은 수천명이 동시 입국시 출입국심사에 평균 3~4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정박시간이 8시간인 경우 관광 체류시간이 약 4~5시간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강정항에 출입국심사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 체류시간이 확대되고 방한관광 회복흐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