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 소득단절 가구 등 맞춤형 출산 · 양육지원 제언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저출산 대응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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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7.26일(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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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재부 1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상임위원,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민간) 연세대 양재진 교수, 한양대 이삼식 교수, 보사연 이상림 박사,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기획재정부 근무 청년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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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간담회는 심각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이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공동단장인 저고위 상임위원과 함께 민간 전문가와 청년층의 의견과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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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차관은 “그간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선택과 집중’하고 획기적 정책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지혜를 구하고, 정책수요자인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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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의 효과적 정책 개입을 통해 선진국 사례처럼 출산율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 기업의 일가정양립 공시나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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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청년인턴과의 토론 시간을 갖고 저출산 문제와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진솔한 생각과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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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제안은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 내 분야별 작업반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구체화해 금년 하반기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 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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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기임산부 · 소득단절 가구 등 맞춤형 출산 · 양육지원 제언|작성자 뉴스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