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9월 9일 생물보안법안 패스트트랙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표결
미국 하원에서 진행되는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표결이 미국 현지 시각 9월 9일 월요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임.
하원의 다수당 원내대표 웹사이트에 공개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9월 9일 오후 2시부터 규칙 정지 법안(Suspension of the Rules)에 포함된 30개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여기에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됨. 오후 6시 30분경 표결이 진행될 예정임.
규칙 정지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로 규칙 정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됨.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시 일체의 수정안은 인정되지 않으며 위원회에서 보고된 대로 통과시키든지 부결되어야 하며, 토의는 40분을 초과할 수 없어 법안이 대부분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됨. 단, 출석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됨.
하원 통과 가능성 – 막판 민주당 간부의원 반대가 표결에 미칠 영향
지난주 금요일(9월 6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하원의 영향력 있는 민주당 간부의원이 생물보안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힘. 하원 규칙위원회 소속 짐 맥거번(Jim McGovern) 민주당 간사의원은 로이터에 동료의원들에게 법안 반대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함.
맥거번 의원은 중국의 규제대상기업들이 어떻게 법안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절차가 없었으며,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추가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고 말함.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맥거건 의원이 지역구인 매사추세츠 우스터에 3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확대 건설중에 있었으나 지난 6월 일시 중단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음.
* 당초 1월 하원에 제출된 생물보안법안에는 유전체분석 관련기업인 BGI, MGI, Complete Genomics와 바이오 CRDMO인 Wuxi apptec 등 4개 회사가 규제대상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5월 하원 상임위에 제출될 때는 Wuxi Biologics가 추가됨.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통과시 논란의 여지가 없고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는 법안이라 규칙 정지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표결을 앞두고 이번 민주당 간부의원의 반대가 얼마나 표결에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임.
일반적으로 하원에서 표결 결과가 상원의 표결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찬성의견이 많다면 그만큼 상원에서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짐. 다만, 상원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이 있고, 상원에서 단독 법안으로 표결이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국방수권법(NDAA)과 같은 보다 큰 법안의 패키지에 포함되는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어 이럴 경우 국방수권법 포함 여부 등도 상원에서의 입법 절차상의 변수가 될 수 있음.
<참고자료>
1. Majority Leader STEVE SCALISE, Schedule, Daily Schedule, 2024.9.8. 2. Democrat to vote against bill restricting China's WuXi Biologics, BGI, Reuters, 2024.9.6
뉴스미터 박분도 기자 parkbundo@nate.com ｜ 출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