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1,000개 사에 민관공동으로 2조를 투자하겠다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1,000개 사에 민관공동으로 2조를 투자하겠다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발굴, 민관 공동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1월 3일(목) 10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참석자들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발표에 앞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분들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10월 27일(목)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이영 장관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이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초격차 스타트업이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만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신산업 스타트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격차 스타트업이 탄생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기술경쟁력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2017년 이후로 전체 창업에서 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벤처 생태계의 중요한 지표인 유니콘 기업의 수를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은 23개로 이중 기술기반 기업은 이 3개에 불과합니다.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기술 선도국들이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기술과 환경의 전환기에 대응하여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신시장 선점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두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간의 창업지원 정책이 특정 기술이나 분야에 구분 없이 업력에 따라 보편적으로 지원해온 것과 달리,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10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에 핵심 지원수단을 과감하게 투입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간 창업 지원 정책의 대상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었으나, 2022년 개정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근거로 업력 10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점도 기존 정책과 차별되는 부분입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대 초격차 분야 선정

먼저, 유망 신산업 분야 중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10대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10대 분야는 ➊시스템반도체, ➋바이오·헬스, ➌ 미래 모빌리티, ➍ 친환경·에너지, ➎ 로봇, ➏ 빅데이터·AI, ➐사이버보안·네트워크, ➑우주항공·해양, ➒차세대원전, ➓양자기술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신산업 분야와 국가전략기술 등 국내·외 주요기관에서 선정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기술 수준과 시장 전망, 스타트업 진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다수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선정했습니다.

2.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 선별

다음으로, 5년간 1,000개사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합니다. 발굴방식은 공개모집형, 민간 및 부처 추천형, 민간 투자형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공개모집형은 초격차 분야별 평가단을 구성하여 기술력과 성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기술력 평가는 기술 전문성을 가진 주관기관 등이, 성장성 평가는 벤처 캐피털이나 창업기획자와 같은 민간 투자기관이 참여합니다. 민간 및 부처 추천형은 대·중견기업과 신산업 분야별 소관 부처가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하는 스타트업을 추천받아 선발하게 됩니다. 민간 추천의 대상은 대·중견기업이 실질적인 협업을 목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민간투자형은 민간 투자시장으로부터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선발하게 됩니다. 민간(팁스 운영사)이 스타트업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추천하면, 추천받은 기업 중에서 사업성과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3. 5년간 2조원의 과감한 민·관 공동자금 투입

선정된 초격차 후보군에는 선정방식에 따라서 특화된 지원이 이어집니다. 먼저 공모형과 추천형은 보유한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선정 후 3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최대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투자유치 노력을 병행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하는 R&D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형은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정 후 최대 3년간 1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더해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 비용을 각각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선정되는 초격차 스타트업에는 정부의 기술사업화 및 R&D 자금과 민간의 대응 투자자금을 포함하여 2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4. 정부 출연연 등 전문기관의 특화지원

동시에, 스타트업의 기술완성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초격차 분야별로 정부출연연구소와 같이 기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합니다. 주관기관은 기술이전,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실증과정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돕습니다. 나아가 제품과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관기관은 기본적으로 전문인력, 연구시설 등 R&D와 관련된 역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선정 과정에서 스타트업 전담부서나 자체 운용 펀드 등 스타트업 육성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기관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5. 스케일업 및 글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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