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생물보안법안 패스트트랙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표결 계획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원에서 진행되는 생물보안법안이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되어 다음주(9월 9일~13일)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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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지(Suspension of the Rules) 법안에 포함되어 통과될 경우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입법 규칙(Rules) 절차를 따르지 않고(Suspension)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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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시간 8월 29일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될 법안 리스트가 처음 발표되었을때에 생물보안법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마지막으로 9월 3일 업데이트 된 리스트를 보면 9월 2일 늦은 저녁시간(오후 9시 37분)에 추가된 것으로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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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지 법안 포함 및 통과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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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지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임. 생물보안법안은 지난 5월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찬성 40, 반대 1)으로 통과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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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하원의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규칙을 정지하는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음. 특히, 하원의장은 생물보안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지난 7월 존슨 하원의장은 차기 행정부가 첫날부터 적대국의 경제를 타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에 대한 투표할 것이라고 말함. 여기에는 적대국의 우려 바이오기업과의 연방 게약 등을 중단하도록 하는 생물보안법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보좌관들이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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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장은 규칙 정지 동의를 하고 법안통과를 할 의원을 지명하거나 지명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통제권과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이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안의 지지자들은 보통 의장과 상의하며 또 법안에 결함이 없으면 필요하다는 것, 심의되어야 한다는 것, 대부분의 의원이 지지하고 반대의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2/3의 찬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의장에게 납득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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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시 일체의 수정안은 인정되지 않으며 위원회에서 보고된 대로 통과시키든지 부결되어야 하며, 토의는 40분을 초과할 수 없어 법안이 대부분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됨. 단, 출석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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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Bills to be considered, text of bills for the week of Sep.9, 2024. House website, 2024.9.3 2. Suspension of the rules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Wikipedia 3. 미국연방법의 제정과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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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미터 박분도 기자 parkbundo@nate.com ｜ 출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