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년의 성과를 전문가‧업계와 함께 토론
- 「한·미 FTA 10년 경제적 성과 평가 세미나」 열려
- 대외경제정책연(硏)(KIEP), 10년의 경제적 성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3일(월) 산업계 및 통상전문가 등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년간의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간(‘12~’22년)의 양국 간 교역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선 상품무역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연평균 대미(對美) 수출이 242억불 증가하였는데 그 중의 31%인 75억불이 FTA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 FTA 이후 10년간 한국의 총수출은 연평균 1.5% 증가한 반면, 대미 수출은 연평균 5.5% 증가하여서 FTA가 대미 수출 확대에 큰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화학‧고무‧플라스틱, 자동차 등 수송기기, 철강‧비철금속 산업에서 FTA 발효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 한미 FTA 발효후 업종별 수출증가액(연평균) : (화학‧고무‧플라스틱) 47억불(68억불 → 115억불)
* (수송기기) 113억불(117억불 → 230억불) / (철강‧비철금속) 23억불(35억불 → 58억불)
▲그 결과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전 대비, 109%가 증가하여 연평균 100억불(93억불→193억불)의 추가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였다.
▲FTA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는 연평균 77.3억불(46.5억불→123.8억불),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12.7억불(5.9억불→18.6억불)씩 큰 폭으로 증가하여, 한‧미 FTA가 양국의 투자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한‧미 FTA 10년을 토대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상호 공급망 안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양국 간 동맹을 더욱더 굳건한 경제·공급망·기술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10년의 경제적 성과 평가 세미나
□ 행사개요
ㅇ (목적) 한․미 FTA 10년(‘12~’22)의 경제적 성과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계․산업계와 함께 토론의 장 마련
ㅇ (일시/장소) `23.7.3.(월)14:30~16:30/ 무역협회(삼성동) 51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패널 : KIEP(구경현 박사, 발표), 학계(서울시립대 성한경 교수, 동국대 송백훈 교수), 산업계(현대차 김동조상무, 철강협회 홍정의 통상협력실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Henry An 의장) 등 6명
- 일반 참석자 : 산업계 및 학계 등 30여명
□ 주요내용
ㅇ 한·미 FTA 10년의 경제적 성과 분석결과 발표* (KIEP)
* 한미 FTA 10년의 성과를 상품/서비스무역, 투자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성장‧후생‧생산‧고용 측면에서 전체적인 평가 실시
ㅇ 한·미 FTA의 사회·경제적 의의, 10년 이행결과에 대한 업계‧학계 의견 및 그밖에 한·미 FTA 미래 등에 대한 토론
□ 진행 순서(안)
|
시간(분) |
주요내용 |
비고 |
|
|
14:30∼14:35 |
(5‘) |
내빈 소개 |
사회자 |
|
14:35∼14:45 |
(10‘) |
모두 발언 |
통상교섭실장/ 美 대사관 및 AmCham |
|
14:45∼15:15 |
(30‘) |
한‧미 FTA 10년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 발표 |
KIEP |
|
15:15∼15:20 |
(5‘) |
Break Time |
장내정리 |
|
15:20~16:10 |
(50‘) |
패널 토론 |
패 널 |
|
16:10∼16:30 |
(20‘) |
일반 참석자 질의 및 응답 |
일반 참석자/ 패널 |
한․미 FTA 10년간 경제적 성과(KIEP 별표자료 요약)
|
▸ 한·미 FTA 이후 양국 간 무역이 빠르게 확대되었고, 특히 고부가가치 분야 중심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양국의 호혜적 경제관계 구축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
(수출) 한미FTA 발효후 10년간 한국의 총수출은 연평균 1.5% 증가한 반면, 동기간 對美수출은 연평균 5.5% 증가*
* 수출액 : (對세계) 5,552억불(‘11)→6,444억불(‘21), (對美) 564억불(‘11)→963억불(‘21)
(FTA효과) 연평균 對美 수출증가분(241.6억불)* 중 31%(74.9억불)의 수출증가가 FTA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발효전후 연평균 수출액 : 473.2억불→714.7억불(51.0%) 증가
(기술수준별 수출) 고기술 산업*의 對美 수출은 발효전(’07~‘11년) 평균 359억불에서 발효후(’12~‘21년) 평균 549억불로 52.9% 증가
* OECD의 Technology Intensity Index의 high 및 medium-high에 해당하는 산업
(수입) FTA 발효후 10년간 한국의 총수입은 연평균 1.6% 증가한 반면, 對美수입은 5.0% 증가*
* 수입액 : (對세계) 5,244억불(‘11)→6,150억불(‘21), (對美) 448억불(‘11)→732억불(‘21)
(FTA효과) 연평균 對美 수입증가분(141.0억불)* 중 34%(47.8억불)의 수입증가*가 FTA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발효전후 연평균 수입액 : 381억불→522억불(37.0%) 증가
(무역수지) FTA 발효후 10년간(‘12~’21) 對美 무역수지 흑자는 발효전 5년(‘07~’11) 대비 연평균 100억불(93억불→193억불, 109%) 증가
(투자) 한국의 對美투자는 연평균 77.3억불(46.5억불→123.8억불, 266.2%), 미국의 對韓투자는 12.7억불(5.9억불→18.6억불, 315.2%) 증가
(FTA효과) FTA 효과는 對美 투자증가분의 32.2%(24.9억불), 對韓 투자증가분의 31.5%(4.0억불)로 추정
(경제효과)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후생증가에 기여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역할
(성장, 후생) 실질GDP는 발효후 10년간 1.82%, 소비자후생은 198.3억불 증가
(생산, 고용) 생산액은 9.9조원, 일자리는 99,929개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