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정책방향 공유로 지방시대 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놓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기자협회 공동 주최, 2023 국가 균형발전 세미나 개최

- (주제) 특별자치도의 성과 및 나아가야할 방향, (일시・장소) 7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이하 균형위)와 한국기자협회(협회장 김동훈, 이하 기자협회)는 7월 7일(월)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우동기 균형위 위원장, 김동훈 기자협회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송재호 국회의원, 기자협회 임원진 및 균형위․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국가 균형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특히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할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미나는 ‘특별자치도의 성과 및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김동훈 기자협회장의 개회사와 우동기 균형위 위원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의 축사에 이어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편중된 행정과 교육, 각종 정책으로 인해 지역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올해 강원과 내년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특별자치도의 성과가 매우 중요하기에 이번에 열리는 세미나는 특별자치도의 현재를 점검하고 보완하여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우동기 균형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선두주자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여 도약을 꿈꾸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성과를 확인하고, 새롭게 채워 나가야 할 내용을 고민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7월 10일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위원회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 특별자치 제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으며, 지금의 변화는 경쟁 구도가 아닌 지방시대를 여는 협력과 연대의 시작”이라며,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는 ‘특별자치 맏형’으로서 ‘분권형 균형발전’ 모델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특별법 입법방식을 혁신하여 정책재량권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실질적인 지방시대를 열수 있으며 제주가 그 구심적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먼저 주제 발표에서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의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통해 본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전략’에 대한 기조강연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사례를 각각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과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이 발표하였다.

이어 김순은 전(前)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안’에 대해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 장인봉 신한대 교수, 홍형득 강원대 교수, 이승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황범순 균형위 지방분권국장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여,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