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돈이다> 8회 김영록 변리사의 상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로열티(r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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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돈이다> 8회

김영록 변리사의 상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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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royalty)는 특정한 권리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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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상표권자가 직접 사용할 수도 있으나, 상표권자가 사용권자를 설정하고 사용권자가 상표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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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와 관련하여 상표법상 사용권은 크게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상표권자는 사용권자에게 상표권 사용의 장소, 범위 및 시간을 설정하여 사용허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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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것은 전용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상표권자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사용을 대체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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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은 모두 특허원부에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용사용권과 달리 통상사용권은 다수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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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는 특별히 정해진 금액이 없고, 주로 상표권자와 사용권자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상표의 가치,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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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사용권 제도를 사용한다면 단기간에 상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상표의 불사용에 따른 취소의 위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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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표권의 취득 후 사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사용권 설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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