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당국, 은행업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

뉴스미터

- 금융위원장ㆍ금융감독원장, 은행지주회장 간담회 개최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거쳐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은행지주회장들과 논의

- 대환대출인프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신규 인가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

-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은행권 경쟁촉진 관련 추가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5일(수)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일시‧장소 : 2023.7.5.(수) 10:00,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 참 석 자 :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은행지주회장(단, NH농협지주는 부사장 대참)

￭ 안 건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4개월여 동안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하여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이번 TF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런 작업의 근저에는 은행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면서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노력은 부족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영업과 상품내용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이번에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신용 대출외에 주담대로 대환대출을 허용함으로써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진입 확대를 통해 경쟁촉진을 추진하겠다면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30여년 만에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중 인터넷전문은행은 경쟁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가 일천하고 외국에서도 성과가 혼재되어 있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장·단점을 인가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업무 중 특정분야에 전문화하고자 하는 진입 수요가 있고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제시된다면 탄력적인 인가 심사를 통해 진입을 적극 허용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은행권외 금융회사들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고, 금융과 IT간의 협업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업무범위나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업무위탁, 비금융회사 소유 등에 대해 제약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금융지주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금융혁신 노력, 은행업 경쟁촉진 방안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그간 누적되어온 비판과 질책에 대응하여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과감한 혁신과 경쟁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혁신과 경쟁의 성과를 국민들과 나누어 갖는 상생금융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각 금융회사가 기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상생금융을 통한 취약차주 지원은 연체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금융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최근 영국에서도 정부-금융당국-금융회사간 협약을 체결(’23.6.30) 하여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회사와 당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세부계획에 따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은행권 경쟁 촉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ㆍ업권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원장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금융위원장님과,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은행연합회장님 그리고 지주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개월 동안 ｢은행권 제도개선 TF｣에 참여하여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해주신 업계 및 학계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금번 개선방안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누적되어 온 국민들의 은행권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어떻게 해야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보다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일종의 ‘종합처방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개월 간 T/F에 쏟아부은 많은 성찰과 고민의 결과가 이번 개선방안에 녹아들어가 있는 만큼 이제는 이를 신속하면서도 실효성있게 추진․집행함으로써 국민이 그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➊ 우선 끊임없는 혁신과 경쟁 없이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융의 디지털화 및 플랫폼화 등으로 은행을 둘러싼 경쟁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필요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리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금융소비자의 Needs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재의 기득권에 안주한다면 소비자의 외면과 함께 생존기반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을 계기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혁신과 경쟁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합니다.

➋ 다음으로 혁신과 경쟁의 성과를 국민들과 나누어 갖는 상생금융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개선방안이 모두 시행되어 소기의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까지는 적지않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각 금융회사에서 이미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확대는 차주의 연체 및 부실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효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고객기반을 넓혀 수익성 및 성장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영국에서 고금리로 생활고를 겪는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금융당국․금융회사가 협약을 체결(’23.6.30)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일정기간 만기연장, 경매유예, 원리금 감면 등의 지원책 제공

현재의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회사와 당국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금번 개선방안으로 우리 은행산업이 안고있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간다면 국내 은행권이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받음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계신 지주회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님과 여러 은행지주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말부터 4개월 동안 민간전문가, 금융업권, 연구기관들과 함께 “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 TF”에서 6개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 TF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경쟁 도입입니다.

이런 작업의 근저에는, 우리 은행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면서, 대한민국 경제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노력은 부족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힘에 의한 경쟁촉진이 중요합니다. 영업과 상품 내용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상품 내용이 알려지면 불편한 상품, 그리고 타 은행과 비교되면 판매가 안 될까봐 불편한 상품을 가지고 영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같은 생각에서 이번에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신용대출 외에 주담대도 대환대출을 허용함으로써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회장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입확대를 통해 경쟁촉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 경우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이 일어나고,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기존 은행들의 서비스가 부족했거나 비효율적인 부문에서 경쟁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가 일천하고, 외국에서도 성과가 혼재되어 있는 만큼,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장·단점을인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뿐 아니라, 은행업무 중 특정 분야에 전문화하고자 하는 진입 수요가 있고,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제시되면 탄력적인 인가 심사를 통해 진입을 적극 허용할 것입니다.

특히, 비은행 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시스템 참여 문제의 경우, 지급결제 업무는 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TF가 일단 종료된 후에도 참여희망 금융회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감독강화 방안 등을 한국은행, 관련 업권 등과 계속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외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이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저축은행의 인수ㆍ합병을 활성화하여 저축은행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겠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통해금융과 IT간의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예컨대, 빅데이터 등 핀테크기업의 첨단 정보분석능력과금융권의 자금력이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금융지주는 그룹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계열사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융지주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여러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지주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고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이나 업무위탁도 제한되고 있으며, 금융지주 내 비금융회사를 둘 수 없어 빅블러의 흐름을 따라잡기도 어려웠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금융지주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과 함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등에 발맞추어 작년부터 추진하던 부수업무 제도 개선 등 금융혁신 노력, 그리고 이번 은행업 경쟁 촉진 방안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