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시, 미국 생물보안법안 제정 1차 방어에 성공
최근 미국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의원(공화당, 오하이오)은 생물보안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생물보안법안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음.
최근 브래드 의원은 지난달 하원 상임위(감독 및 책임위원회)를 통과한 생물보안법안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하원 규칙위원회에 제출함.
* title17의 subtitle A의 뒤에 생물보안법안 추가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으로 1961년 제정 이래 매년 미국 의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승인을 받고 있음. 국방수권법은 매년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어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된다면 올해 안에 생물보안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이었음.
블룸버그는 6월 11일 개최된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함.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우시바이오로직스 홍콩증시 주가는 2022년 11월 이후 19개월만에 최대치로 급등함.
올해 1월 생물보안법안이 발의된 이래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생물보안법안의 규제대상으로 명시된 중국 기업들은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하고 자발적 공지문 등을 통해 자사를 법안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음.
특히,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월 15일 하원 상임위에서 생물보안법안이 찬성 40 반대 1로 압도적으로 통과되자 우시앱택은 자사의 리차드 코넬(Richard Connell) 미국 및 유럽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들을 워싱턴DC로 급파하였으며,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자사의 제조 수석부사장인 윌리엄 에이치슨(William Aitchison)과 홍보이사인 엘리자베스 스틸(Elizabeth Steele)을 로비스트로 등록해 자사가 하고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의원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보도함.
하원의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제정절차상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에 포함되지 못함. 다만,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바 향후 생물보안법안 제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상원에서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방안과 생물보안법안이 단독으로 법 제정 절차를 밟는 방안 등이 예상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