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시드팁스(민간주도형 예비창업자 프로그램)

2023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제안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의 이유는 창업 ·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을 거쳐 대기업까지 원활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민간 모험자본이 유인될 수 있는 벤처투자시장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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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투자 대상 탐색의 어려움과 비상장 투자정보 부족, 투자 손실위험 등 투자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 또는 자산운용사 등이 운용하므로 민간 출자자 모집이 용이하며, 자펀드에 분산 출자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이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요건을 결정 · 등록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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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재간접투자조합의 규정 신설과 민간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운용주체를 명시하고, 조합등록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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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벤처투자 촉진에 대한 부분은 민간주도형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시드팁스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드팁스란, Team Incubator Program for Seed-funding 민간주도형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TIPS 이전의 투자단계를 의미하며, 벤처투바법 상 창업기획자 또는 이에 준하는 예비창업 팀 및 극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보육, 투자 역량을 보유한 국내 소재의 투자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투자 프로그램으로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예비창업팀 및 창업기업의 시트투자 유치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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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현재 투자라는 단어가 예비창업자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 될 거라 예상되며, 주관기관의 명칭차제가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임으로 보았을 때, 시드팁스를 통해 민간 주도형 예비창업자 프로그램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