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영향점검

- 단기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나 수급 동향 예의 주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4일(화) 14시 대한상의에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정부가 7월 3일 발표한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8. 1일 시행)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였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망센터(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협회, 기계산업진흥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하여 수급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단기간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갈륨의 경우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등으로 사용 중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등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중국 외 미국 등에서도 수입 중이어서 대체할 수 있고, 재고도 확보되어 있는 등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 등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의 경우 업계는 대체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수입처 다변화도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광해광업공단은 현재 40일 수준의 갈륨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축량을 확대하고 수급 차질 우려 시 신속히 방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치의 단기간 수급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수출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부는 중국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체처 발굴, 비축 등과 함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물질 기술 개발, 재자원화 등 대응역량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외에도 광섬유 등 갈륨, 게르마늄 관련 업종 및 품목의 영향도 추가로 신속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