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진행상황

Ⅰ. 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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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함으로써,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을 사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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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자료 : ‘23.10.16.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및 향후계획｣ ’23.12.26.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증선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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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중 공매도 거래 규모, 공매도 보유잔고 등을 고려하여 상위 10여개 社에 대하여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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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혐의 사항(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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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 2社(A,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를 발견(5개 종목에 대해 약 54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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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위반 사례가 반복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대상기간 및 종목을 확대하여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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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2.3월∼‘22.6월 중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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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차입내역이 중복입력*되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외부에 담보로 제공되어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임에도 별도 반환절차 없이 매도주문을 제출

* 예시 : 10,000주만 차입 완료되었음에도 주식대차시스템에 10,000주씩 수차례 입력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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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하였고 사후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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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22.1월∼’23.4월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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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旣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함에 따라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하여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

* 예시 : a 부서가 b 부서에게 대여한 주식을 c 부서에 재차 매도하여 소유주식이 중복계산되었고, b · c 부서가 같은 날 동일 수량을 매도하여 무차입공매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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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되었다고 오인하여 매도주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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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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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 2社(A,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절차를 착수하는 한편,

* 다만 위반혐의는 향후 제재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등 실제 조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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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글로벌 IB에 대해 조속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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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SFC와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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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의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지속 발견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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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