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

개인소비지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CE) 물가지수 발표가 오는 31일 금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발표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더 많이 지출하는 품목에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연준(연방준비제도)은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보다 CPE 물가가 실제 소비 물가와 가깝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는 CPE 기준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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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우리나라로 치면 화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이다. 화폐를 발행하는 사람이 화폐의 가치가 유지되는 것이다. 물가가 높지 않을 경우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 촉진하고, 물가가 높을 때는 경기 위축되는 것을 감안하고라도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안정을 시키는 것이 화폐를 발행하는 사람의 화폐에 대한 가치 유지를 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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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0.25%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0.25%~ 0.75%까지 매달 상승하여 현재 2023년 3월의 기준금리는 5%이다. 한국의 기준금리 또한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0.5%대를 유지하다가 0.25%~ 0.5%까지 상승하여 현재 3.5%이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현재 한미 금리 격차는 1.5% p로 2001년 이후 22년 만이다. 다음 기준금리 결정 일은 4월 11일이고 이전까지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3.5%)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을 0.25% 포인트 인상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많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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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은행 사태로 인하여 기준금리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Fed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6.5%까지 올려야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을 정도로 기준금리의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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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때 당시에는 빚투(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라는 공식이 부동산 불패신화의 주역이었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갭투자를 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를 넘어서 마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처럼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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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도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외식업 등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곳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연계된 은행을 통해 창업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돈 없이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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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태 자체가 매우 위험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유지되는 수준이었지만 2019년 11월 17일 코로나가 최초 감염 보고가 된 이후 2020년부터 작년까지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로 인한 지원금이 상당하였고, 이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의 기관과 금융권에서 코로나로 인한 만기 연장이나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을 버텼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자산 가치의 하락과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대출이자의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서민들이 쓸 돈이 없는 상황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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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서민들이 운영하는 매장에 쓸 돈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 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경기가 많이 회복하였다고 하지만 당장에 명동에 나가서 지나다니는 외국인들 중에 쇼핑백을 들고 있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면세점을 찾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만 확인을 해봐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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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연 매출 5억 ~ 10억 정도를 유지하던 서민들이 올해를 버티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이유가 보통 15~20%의 이자 부담 때문인데, 2금융권 15~20% 고금리 대출을 10% 미만의 1금융권으로 바꿔준다는 'KB 국민희망대출'은 정말 말 그대로 국민의 희망임이 분명하다. 현재 5000억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희망대출이 마중물이 되어 다른 여러 은행들이 참여하여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낮춰줘야만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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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올해 12월까지 계속 기준금리는 올라갈 것임에 분명하다. 15~20%의 고금리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올해 말에는 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리는 20~25%가 될 것이고, 대출이 3억에 이자가 25%일 경우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625만 원이다. 현재도 375~500만 원 사이의 이자를 내고 있다. 물론 정부나 기업이 금리에 대한 부담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엄청난 금액을 코로나 지원금으로 소진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만 서민들이 지갑을 열 수 있고 서민들이 지갑을 열고, 서민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