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협상 진전 이뤄

- 한국이 제5차 협상회의(2024) 개최지로 확정 -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2)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 협약 추진 배경 : 2022.2.28.-3.2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안 채택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은 2022-2024년간 총 5차례 협상회의를 통해 협약 문안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는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석하였으며, 약 17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1,600명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 수석대표 : 외교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 교체수석 : 환경부 김승희 자원순환국장

※ 1차 협상 회의 : 2022.11.28.-12.2,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금번 회의는 각국이 협상 전에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요소에 대해 UNEP*(유엔환경계획) INC사무국이 정리한 문서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특히, 플라스틱 전주기(life-cycle), 생산-사용-처리-환경 유출 단계별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핵심의무, 규제수단, 자발적 접근, 이행수단, 이행조치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을 마련하는 등 순환경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금번 협상에서도 이러한 우리 정책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였다.

*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협약 성안에 기여하고자 마지막 협상 회의인 제5차 회의 유치를 제안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 모든 참가국들의 합의로 내년 말 제5차 회의 한국 개최가 결정되었다.

※ 캐나다(INC-4, 24년 상반기), 한국(INC-5, 24년 하반기)이 개최 의사 표명

차기 회의(INC-3)는 2023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