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농축수산물 등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 및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강화

-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 개최

- 돼지고기, 고등어, 생강, 설탕 할당관세 등을 통한 먹거리 가격안정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5.26(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주재하여 ➊제5차 경제규제혁신 방안(관계부처 합동), ➋화학물질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환경부), ➌최근 주요 먹거리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농식품부·해수부)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방 차관은 최근 물가 둔화 및 양호한 내수흐름 등을 볼 때 우리 경제가 견조한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규제개혁, 수출･투자지원 및 민생･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돼지고기, 생강, 설탕 등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할당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증량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수출 애로해소 과제 등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은 다음 주 부총리 주재「제7차 경제규제혁신 TF」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및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또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어제 금년 성장률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

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경제가 견조한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며

선진국 평균 보다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자동차･선박 등 非IT 제조업과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IT 부문을 제외할 경우 금년 성장률은 1.8%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물가 둔화 흐름 및 견조한 고용상황,

소비자･기업심리 개선 등도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규제개혁, 수출･투자 지원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물가 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각각 45,000톤, 10,000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하여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함으로써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소고기의 경우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하여

살처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통해 추가 전염을 방지하고,

할인행사, 판매가격 공개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하여 업계의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

​

제당 및 설탕 수입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간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이차전지, 친환경에너지, 화학, 자동차 분야 등

총 22건의 기업 투자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하여

8.3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기업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수출 애로해소 등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RE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해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 생략 및 간소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화학물질 분야도 국민 안전은 지키되,

기업 애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반도체 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특화고시 제정 등

국가 첨단·전략 산업 도약을 위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 전문인력 확보 의무,

환기설비 설치 의무에 대한 애로해소를 제기함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 개선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는

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화학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부총리 주재「제7차 경제규제혁신 TF」를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모두말씀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