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회의 및 아태순환훈련(5.30-6.2) 계기 방한 중인 ｢카이후 아츠시(海部 篤)｣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5.29(월) 제16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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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측은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내 도전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핵군축·비확산 △수출통제 등에 있어 양·다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핵비확산조약(NPT), 유엔총회 1위원회, 확산방지구상(PSI) 등 양·다자 차원의 비확산 및 반확산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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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측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였으며, 금일 북한이 공개한 소위 ‘위성발사계획’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이러한 불법적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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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는 2018년 이후 5년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역내 주요 유사 입장국으로서 군축비확산 분야 한·일 양국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