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특화은행 · 벤처기업전문은행 탄생하나?

벤처 대출 전문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 이하 실리콘밸리은행)이 담보나 재무지표가 아닌 매리의 성장 가능성을 기초로 하는 대출 비결로 국내에서도 벤처기업 전문은행을 설립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SVB의 파산으로 인하여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제3은행의 탄생은 미지수가 되었다. SVB가 국내 은행에 주는 시사점은 컸고 2022년 1/3분기에는 국내 금융권도 스타트업 투자 비중을 늘리는 분위기였다. KB의 경우 2015년 KB이노베이션허브를 설립 후 KB스타터스를 선정하여 육성을 해왔고 지난해 말 기준 KB스타터스에 선발된 스타트업은 총 156개, 총 투자금액은 1000억 원에 달했다. 신한도 마찬가지로 2015년 퓨쳐스랩을 출범하여 지난해 말까지 스타트업 282개, 투자금액은 총 450억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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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파산 이후 벤처기업 전문은행에 대한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금융당국이 스몰 라이선스(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등 인허가 조건이 까다로운 금융 분야의 인허가 단위를 업무 단위로 쪼개어 인가를 하는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신한은행이 벤처기업 전문은행으로의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전망하는 분위기다. 이유는 4대 은행 중 유일하게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토스, 카카오뱅크)에 지분투자를 하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자회사인 제주은행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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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이 나온 연초에 '2023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겸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아시아 지역본부 국내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과 금융 · 노동 · 외환규제 완화 등 과감한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였고, 보안법 시위와 코로나 봉쇄 등으로 그간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를 누려온 홍콩에서 이탈하는 글로벌 금융사를 잡겠다는 구상도 있었는데, 지난 2월에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신한금융 고석헌 CSSO는 "KB는 카카오뱅크,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하나은행은 토스 뱅크에 재무적 투자자로서 지분을 투자한 바가 있고, 신한은행도 원칙적으로 일부 투자나 제휴의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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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까지 코로나 지원금 등으로 소상공인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고, 23년 1분기에는 '은행은 공공재'라는 발언이 있었고, 현재 기업을 운영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가 스몰 라이선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벤처기업 전문은행' 또는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면, 현 경재 상황에서의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