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0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왑 체결

- 제8차 양국 재무장관회의서 8년만에 재개 합의 달러화로 교환

- 조세협력, 인적교류, 3국 공동진출 등 경제협력관계 복원 성과

추경호 부총리는 6.29.(목) 일본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과 제8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작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가 경제정책 및 금융협력 부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는 두 가지 세션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주요 논의 및 합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경제동향에 대한 인식 공유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이 직면한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세계경제 회복력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등에 따라 하방 위험이 교차하면서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모두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상호 관계도 밀접한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분절, 팬데믹 위협, 개도국 채무 및 금융변동성 확대와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상호 공조하기로 하였다.

【 한일 통화스왑 재개 및 금융 협력 】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과 일본 재무당국 사이의 연대와 공조 강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금융협력 부문에서는 양국 장관이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왑을 복원하기로 전격 합의했으며, 한일 간 상호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특히, 한일 통화스왑은 2015년 한일 간의 외교관계 악화로 종료된 이후 8년만에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되어 온 한일관계가 금융협력 분야까지도 복원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로서 2015.2월 종료 당시와 같은 미 달러화 100억불 규모로 체결하기로 했다.

한일 통화스왑의 체결은 양국간 유사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 및 금융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금번 한일 통화스왑은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선진국들 간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G20·G7·아세안+3 등 국제무대에서 공조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 및 공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우선, G20, G7 등에서 논의되는 저소득국 채무조정,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등 글로벌 아젠다에 있어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상호 연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원구조 개편, 신규 금융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 논의에 양국이 적극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

   *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 Partnership) : G7 재무장관회의 등에서 추진 중인 개도국의 지속적인 클린에너지 개발 지원 프로젝트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 역내 금융안정을 위한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3개국, 다자 간 통화스왑

【 조세·관세 협력 및 인적교류 】

한일 양국간 국제조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G20, OECD 등 다자 협력채널에서 국제조세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양국이 조세 관련 사안에 대해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한일 세제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으며, 안정적 교역환경 조성 등을 위해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회의도 금년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직원들 간의 유대와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양국 재무협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연례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 제3국 공동진출 관련 협력 】

이번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 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은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지원, 경제안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 지원, 그리고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지원 등과 관련한 양국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양국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양국 장관은 앞으로 재무당국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면서, 2024년 한국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공동보도문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2023년 6월 29일, 일본 동경

Ⅰ. 서문

1. 한국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일본의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은 2023년 6월 29일 일본 동경에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양국 장관들은 최근 세계 및 역내 경제 동향, 양자·다자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Ⅱ. 세계 및 역내 경제

2. 양국 장관들은 세계 및 역내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및 관련 인플레이션 압력 등 여러 충격이 있으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장관들은 세계 및 역내 경제 전망에 있어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을 인식하고, 역내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계감을 가지고 민첩하게 정책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음.

3. 양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한 목소리로 규탄함. 러시아의 전쟁은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공급망 교란,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 심화와 같은 글로벌 경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양국 장관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이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촉구하였음.

Ⅲ. 파트너국과의 G20 협력 및 G7 회의 후속 조치

4. 양국 장관들은 앞으로도 G20에서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음. 또한 견고하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적이며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세계 경제의 여러 도전요인들을 함께 해결해나가기로 합의함.

5. 양국 장관들은 중·저소득국들의 부채취약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국 채무재조정(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이 적시에, 질서 있고, 예측가능하며 협력적인 방법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G20의 노력을 지지하였음. 양국 장관들은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스리랑카의 채무재조정이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음. 또한 양국 장관들은 부채투명성 제고가 중요함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면서, 채권정보 공유 노력을 G20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양국 장관들은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G20 IFA Working Group)의 공동 의장국인 한국의 리더십 하에 글로벌 부채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였음.

6. 양국 장관들은 초국가적인 과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의 사업 모델을 변경하는 MDB 개혁 작업을 지지·독려하는데 동의하였음. 또한 양국 장관들은 G20 MDB 자본적정성체계 검토(MDB Capital Adequacy Framework Review)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G20 로드맵 마련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MDB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견조한 신용등급 및 최우선 채권자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음.

7. 양국 장관들은 팬데믹 펀드(Pandemic Fund)의 동일 공동이사국의 구성원으로서 최초 투자결정(First Call) 이후 성공적인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다른 글로벌 협의체들에서의 논의사항을 감안하면서, 팬데믹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긴급 자금조달(surge financing)를 설립하기 위한 G20 재무·보건 태스크포스의 노력에 기여할 것에 동의함.

8. 양국 장관들은 청정에너지 제품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집중됨으로 인해 발생한 취약성 해소와 공급망의 가공·사용 단계에서 중·저소득국들의 역할 확대를 지원하는 것의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함. 2023년 5월 니가타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비롯한 논의들을 기반으로 양국 장관들은 양국의 재원, 정보 및 파트너십을 통해 RISE(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 파트너십을 신속하게 설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음.

Ⅳ. 제3국 인프라 투자 협력

9. 양국 장관들은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였음.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 수출입은행과 일본국제협력은행은 지식·경험 공유 및 양 기관들의 공동 지원 기회 모색을 통해 제3국,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양질의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다양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임.

Ⅴ. 양자 및 역내 금융 협력

10. 양국 장관들은 일본이 공동의장국을 맡은 제26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와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2023년 5월 2일 대한민국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을 환영하였음.

11. 양국 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흔 효과와 경제적 영향, 그리고 세계 및 역내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양자 및 역내 금융협력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양국 장관들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속 금융 프로그램(rapid financing facility)을 조속히 도입하고, 출자 방식(paid-in capital)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고려 가능한 재원구조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음.

12. 양국 장관들은 또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100억 달러 규모의 양자 간 통화스왑 협정을 재개하는 데에 합의함. 또한,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금융협력의 추가적인 진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함.

13. 양국 장관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 및 금융 손실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재해위험보험기구(Southeast Asia Disaster Risk Insurance Facility)를 포함하여 역내 재해 위험 금융(disaster risk financing)을 촉진하는 데에 동의하였음.

Ⅵ. 그 외 양자 협력 분야

14.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주요 협력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협력 조치에 합의함.

  - 관세. 양국 장관들은 하반기 중 한국에서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통해 대러시아·대북 제재 이행 및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및 기타 단속 이슈들을 논의하기로 함.

  - 국제 조세. 양국 장관들은 조세 확실성을 포함한 투자 및 사업환경 개선과 국제조세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조세 문제들에 대한 실무자 간 정기적인 논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인적 교류. 양국 장관들은 경제 정책들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직원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 양 부처 간 단기 직원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합의함.

  - 확산 금융. 양국 장관들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행위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프로그램의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확산 금융(proliferation financing)으로 인한 위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함. 양국 장관들은 확산 금융 방지를 위한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합의함. 양국 정부는 역내 확산 금융의 위험 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였음.

15. 양국 장관들은 상호 금융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함.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투자자 대상 정보 제공 등 상호 금융투자 활성화 및 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였음.

Ⅶ. 결론

16. 양국 장관들은 2006년 시작된 한일재무장관회의가 두 재무장관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회의체라는 점에 같은 의견임. 양국 장관들은 또한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재개가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음. 양국 장관들은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재무부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24년 한국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