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국무회의

•  2023. 7. 25(화) 10:00, 정부서울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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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께는 어떠한 위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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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침수된 주택, 농경지, 상가 등과 주요 시설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 세제, 금융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재난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당장 개선이 필요한 시급한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중장기 검토 과제로 착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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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자원봉사자와 군인, 소방관과 경찰 등 많은 분들이 피해 복구 작업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수해가 남긴 상처를 조속히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현장에서 힘을 보태주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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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은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73년 전, 유엔 참전 용사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과 청춘을 바쳤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딛고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할 차례입니다. 이번 달에 대통령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시어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오셨습니다. 70여년 전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의 손길을 이제는 우리가 내밀어야 합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인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8월 1일부터 12일간 전북 새만금에서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최됩니다. 전세계 158개국의 4만 3천여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청소년 행사입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잼버리”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많은 비가 내렸고, 행사기간은 폭염과 태풍이 우려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관계부처는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안전한 잼버리에서, 전 세계 청소년들은 우리의 우수한 문화와 뛰어난 첨단과학기술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국의 미래의 주역들이 대한민국에 감동하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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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국정과제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장관님들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정과제·규제혁신 법안, 경제활성화와 재난대응을 위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소통에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법안 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당과 소통하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정하여 법안이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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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30회 국무회의|작성자 뉴스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