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뉴스미터

- 1차 불법사금융 조사, 현재까지 불법추심업자·전주 등 431억원 추징

- 검찰·경찰·금감원 정보공조로 179건 2차 전국 동시 조사 착수

(대응현황)국세청은 지난해 11.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후속조치로 ’23.11.30.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오늘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1차 조사 진행상황:현재까지 431억원 추징·징수, 10건 범칙조사 진행 중 ∙ 2차 조사 선정유형:①세무조사119건 ②자금출처조사34건 ③체납자 재산추적조사26건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 제외하였습니다.

(기관협업)범정부 TF(국조실)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부처들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하여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조사 全 과정에서 협업하였습니다.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1차 30% 대비 2배 이상)을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74건)하였고, 그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을 적극 협업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하고, 경찰 수사 시 금융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Ι 기관간 협업 내용 Ι
검 찰	관련법 위반 기소자료 제공, 영장 청구 법률지원, 범죄수익 환수 지원
경찰청	사채조직 수사자료 제공, 경찰관 동행 등 신변보호, 수사 시 금융추적 지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접수사례, 과장광고 등 단속정보 제공
(향후계획)앞으로도 국세청과 관계부처는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대응 현황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후속 조치로「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였고, 국세청 자체 TF(단장:차장)를 신속히 설치하여 ’23.11.30. 우선적으로 총 163건에 대한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하였습니다.

Ι 1차 불법사금융 조사성과 Ι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체납자재산추적조사
사채업자	중개업자	추심업자
294억원	40억원	67억원	19억원	11억원

(세무조사) 살인적 고금리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추심하는 불법사채업자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401억원을 추징하였으며, 10건에 대해 범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별도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여 80억원의 조세채권 확보

▸【조사사례】 조직을 구성하여 악랄하게 불법 추심하고 초고금리 이자는 신고누락한 사채업자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게 5천여회 대여하고,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하게 추심하면서 최고 연 5,214% 초고금리 이자수익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0억원 추징

(자금출처조사)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대물변제받거나, 불법소득을 편법증여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자들을 적발하여 19억원을 추징하였고,

▸【조사사례】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아 편법증여한 불법사채업자

∙저신용 채무자가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고, 이자수익은 현금으로 은닉하면서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한 자를 적발하여 증여세 등 0억원 추징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불법 대부업 세무조사로 거액을 추징받고도 고의로 체납하는 자에 대해 거주지 탐문 등으로 끈질기게 추적하여 1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조사사례】 주소지 위장이전하여 추적을 회피하고, 고액체납과 사치생활을 계속한 불법사채업자

∙세무조사로 00억원 추징받고 전액 체납한 자에 대해 생활실태 확인하여 추적한 결과 現주소지가 아닌 前주소지에서 실거주하며 사치생활하고 있었고,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명품, 현금 등을 압류하여 총 0억원 징수

또한, 오늘 총 179건 (1차 조사 대비 16건(10%) 증가)에 대해 추가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Ι 2차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 Ι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119건	34건	26건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기소자료를 제공받는 등 정보공조를 강화하였고, 세무조사 119건 중 유관기관 자료에 기초한 조사선정이 74건에 달하여 1차에 비해 비율이 크게 증가(1차 30%→2차 62%) 하였습니다.

1차 조사에서 금융추적과 제보 등을 통해 밝혀낸 전주(錢主)를 이번 2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끈질기게 추적하는 한편,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하였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긴밀한 협업

□지난 불법사금융 민생간담회를 계기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상호협력하기로 뜻을 같이한 관계부처들은 범정부 TF(국조실 총괄)를 중심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하여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조사 全 과정에서 협업하였습니다.

검 찰:기소자료 등 정보공조, 영장 청구 법률지원

이번 2차 조사는 유관기관과 정보공조를 강화하여 검찰로부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계속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을 새롭게 제공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이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기소한 사건 중 기업형 불법사채 범죄이거나, 규모가 크고 악질적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로서 국세청은 이들 중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2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사례】 영세상인에게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하며 기소된 미등록 대부업자

∙수익을 축소하기 위해 등록업자들과 공모하여 장부조작한 사실을 공소장 등을 통해 확인하여 선정하였으며, 공모자를 포함하여 신고누락한 수익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

해당 조사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은 더욱 엄정히 범칙조사하여 조세범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불법사금융 사범의 조세포탈 등 범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직적 사채업자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큰 악질적 사금융업자에 대해 검찰의 법률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1차 조사에서 소상공인에게 고리 이자를 수취하고 재산을 은닉한 2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차명계좌 목록, 차명 휴대폰을 압수하였고, 포렌식을 실시함으로써 착수시점부터 관련 탈세증빙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수사자료 등 정보공조, 경찰관 동행 등 조사요원 신변보호

경찰청으로부터는 불법사금융 조직총책들과 그 일당 수백명의 명단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았고, 이를 활용하여 1차 조사 6건과 2차 조사 2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조사사례】 협박 추심을 일삼으며, 살인적 고리 이자를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 사채업자

∙지인연락 협박 등 불법추심하면서 연 3,650%의 살인적 고리이자 수익은 다른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은닉한 사실을 범죄일람표로 확인하여 선정하였고, 광범위한 금융추적을 실시하여 0억원 과세 및 고발 조치

▸【선정사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착취한 조직적 불법사채업자

∙사채조직을 운영하며 최고 31,633%의 이자를 불법추심한 수사내용을 확인하여 선정하였고,수익의 실제귀속을 밝혀 과세하고, 차명 은닉한 부동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검토

또한, 조직적 사채업자 등 조사요원의 신변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 동행, 조사현장 순찰 강화 등 인력 지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피해접수사례 등 정보공조

금감원으로부터는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1천여건, 대출 중개 플랫폼 단속 자료 및 불법추심 혐의 업체 명단을 제공받았습니다.

▸【조사사례】 대환대출로 유인하여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한 대부중개업자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자의 신고서를 기초로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탈루혐의 분석하여 선정하였고, 본인 및 연결계좌 00개를 끝까지 추적하여 수수료 누락 00억원 적출

▸【선정사례】 불법사채업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대부중개 플랫폼

∙개인정보 판매로 단속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선정하였으며, 일시보관을 통해 회원명단을 확보하여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하고, 보유한 부동산 등에 확정전 보전압류 실시할 예정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단초로 국세청 자체 DB를 활용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단속 정보에 기초한 탈루혐의 분석 등을 통해 1차 조사 18건, 2차 조사 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국세청:검찰 범죄수익 환수 지원, 경찰수사 금융추적 지원

국세청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정보공유 등 협조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 고유의 불법사금융 척결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의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업무 시 국세청의 인력, 노하우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경찰에는 국세청의 금융조사에 특화된 업무역량을 발휘하여 범죄수익 귀속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필요 시 수사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