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민감정보 보호법 미국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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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이슈브리핑

2024년 3월 20일, 미국 하원은 데이터 브로커가 미국 거주자의 유전 데이터 등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적대국에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414, 반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2024년 외국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인 데이터 보호법(Protecting Americans' Data from Foreign Adversaries Act of 2024)*으로도 알려진 법안(HR 7520)은 미국 데이터에 대한 외국인 접근과 관련된 행정 및 입법 조치의 중요한 진전임.

이 법안은 2월 말에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및 법무부의 규칙 제정 제안 통지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 및 미국 정부 관련 데이터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국가의 데이터 악용에 대한 엄격한 보호 조치를 수립할 것임.

* ACT To prohibit data brokers from transferring personally identifiable sensitive data of United States individuals to foreign adversaries, and for other purposes. ⇒ 일명 “Protecting Americans’ Data from Foreign Adversaries Act of 2024”

** 2024년 2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유전정보를 포함한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으로 대량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외국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인 데이터 보호법(HR 7520) 주요 내용

데이터 브로커*가 미국의 특정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외국의 적대국이나 자신이 통제하는 조직/단체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 현재 10 U.S.C. § 4872에 의거하여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외국 적대국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

* 데이터 브로커는 다른 법인과 교환하는 법인으로,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지 않은 미국 개인의 데이터(즉, "가치 있는 대가를 위해, 판매, 라이선스, 임대, 거래, 양도, 공개, 액세스 제공 또는 기타 방식으로")를 제공하는 법인을 말함.

민감한 데이터에는 건강 데이터, 생체인식 및 유전 데이터, 정확한 지리적 위치 정보, 사회보장번호, 여권 번호 및 기타 정부 식별자, 특정 금융 데이터(소득 수준 포함), 특정 보호 계층 관련 데이터 및 미성년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됨.

연방거래위원회(FTC)가 FTC법 제18조에 따라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법을 위반한 데이터 브로커를 처벌함.

이 법안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데이터 브로커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법안은 3월 20 일 하원에서 만장일치 통과 후 바로 다음날인 3월 21일 상원에 회부되었으며, 상원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이 발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