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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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7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재정경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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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당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NATV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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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무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준비한 재정경제 토론회로서,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경제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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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은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박 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 및 김정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토론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 「경제·사회 변화와 조세정책 과제」등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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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션(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은 이종화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 하에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권남훈 건국대학교 교수,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 및 박천웅 CFA 한국협회 회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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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션(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은 이덕로 세종대학교 교수의 사회 하에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 이석환 한양대학교 교수, 성 원 한국은행 부연구위원, 조성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가분석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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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션(경제·사회 변화와 조세정책 과제)은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 하에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전병목 기업은행 상임감사가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및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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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원인과 회복방안, 산업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방안, 인구․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효과적인 재정의 운용방안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등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의제들이 토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