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적극행정으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가 개발한 해마주 해외진출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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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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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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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되었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역특산주’란 인접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제조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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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 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예시) 자몽에이슬, 순하리스트로베리, 국순당쌀바나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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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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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되었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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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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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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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아원 양조장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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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주 개발 연혁

○ (’23. 4.12.)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제조방법 승인

○ (’23. 5.12.)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주질감정 승인

○ (’23. 6. 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식품첨가물 품목 제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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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주류 상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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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②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를 수입하는 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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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6조 (상표사용)

⑤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48조와 제49조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정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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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외국으로 수출하는 면세용 주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표사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