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좋은 보도 만들고, 맞춤형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주민 만족도 높인 지자체를 찾습니다
- 최고사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운용과 보도 설치‧관리를 잘하는 지자체 공모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란색 표시 방법을 가장 먼저 도입한 기관 등 국내 최초사례에 대해서도 검증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步道)를 설치․관리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종량제 봉투로 주민 만족도를 높인 최고의 지자체를 찾는다. 남자 공중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최초로 설치하여 공동 육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에 기여한 최초 사례도 확인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민의 일상을 편하고 안전하게 바꾼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혁신 최고 공모와 최초 후보사례 검증은 6월 5일부터 6월 23일까지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진행한다.
먼저 정부혁신 최고 공모는 지자체가 운용 중인 보도의 설치‧관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2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보도 설치‧관리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설치‧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구역에 맞는 디자인과 기능 등을 갖춘 보도*를 설치하여, 보도블럭의 잦은 교체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만든 사례를 찾는다.
* 침수 위험 구간에 투수성 높은 보도블럭 및 콘크리트형 보도 설치 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분야에서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종량제 봉투 정책*을 실시하고 봉투에 적절한 디자인이나 기능**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쓰레기 배출을 올바르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인 사례를 찾는다.
* 1인 가구를 위한 소용량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문자ㆍ다국어 표기를 활용한 안내 등
그리고 새로운 시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이 눈에 잘 띄도록 개선한 사례와 남자 공중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여 공동 육아라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춘 국내 최초 사례를 검증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작한 혁신이 다른 나라로 확산된 사례와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공공서비스로 국민적 자긍심을 높인 사례를 정부혁신 ‘세계 최초․최고’로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혁신 및 각 분야 전문가, 한국행정연구원, 국민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평가 및 검증을 통해 최초‧최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선정 기관에는 인증패 등을 부여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 사례를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행사 소개, 영문콘텐츠 제작 등 국내․외로 소개하여 대한민국 정부 혁신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를 발굴해 오고 있으며 지난 4월 발표한 제1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로는 점자여권(외교부), 도로노면 색깔유도선(한국도로공사) 등 총 8개가 최초 사례로 선정되었고, 최고 사례는 서울 서초구의 횡단보도 그늘막, 강원 삼척시의 어르신 안부확인 등 9개가 선정되었다. 한편, 정부혁신 최초 사례는 상시 공모 중이며, 인증받으려는 행정 및 공공기관은 언제든지 행정안전부에 제출이 가능하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최초·최고 사례 발굴을 통해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며, “발굴된 혁신성과는 많은 기관에 확산되고 응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