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실시

- 활력있는 민생경제와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단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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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2024. 2. 7.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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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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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 942명을 1. 30.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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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내역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947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3명 ※ 위 ‘일반 형사범’에 포함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4명

► 경제인 복권: 5명

►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등 특별사면·복권 : 24명

►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6명

► 식품접객업체 행정제재 특별감면 : 16,446명(社)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9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363,681명

► 공무원 징계사면 : 75,086명

►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 약 298만 명

► 가석방 : 9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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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일반 형사범, 수출 기여 경제인과 국가 공헌도가 높은 전직 주요공직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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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민생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 기사 등)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고, 젊은 시절에 과오를 범한 청년들을 사면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령자, 경미한 재산범죄 사범 등을 사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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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을 사면하여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여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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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의 생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여객·화물운송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를 시행함으로써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서민들의 영업활동 제한을 해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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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직사회가 대국민서비스에 더욱 진력하라는 취지에서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경미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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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표된 바와 같이 코로나 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21.9.1.부터 ’24.1.31.까지 발생한 소액연체에 대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 제한이 ’24. 3. 12.(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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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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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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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2024. 2. 7.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과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제재의 특별감면조치, 공무원 징계사면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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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표된 바와 같이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이 2024.3.12.(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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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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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형사범 : 9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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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석방자 : 1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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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대상. 다만,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 범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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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규모가 크고 합의되지 않은 재산범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비대면·온라인 사기 범죄(인터넷 중고거래 등 포함)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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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137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2/3를 복역한 2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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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7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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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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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등 중한 피해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사안,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한 사안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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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인 784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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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기간 중인 2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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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인·소상공인 : 33명 ※ 위 ‘1 일반 형사범’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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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 33명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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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차용금 사기, 밀린 급여와 투자금 회수 등 의도로 회사 자금 일부 횡령 사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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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형 집행면제 29명 / 잔형 감형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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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업 종사자 : 160명 ※ 위 ‘1 일반 형사범’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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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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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고실효 및 복권 : 1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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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 129명 ※ 위 ‘1 일반 형사범’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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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에 과오를 범한 청년들을 적극 사면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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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형집행면제·감형 : 26명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1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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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배려 수형자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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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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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의 고령인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1명 잔형집행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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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절도 사범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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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소액의 생필품을 절취하다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인 모범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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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형집행면제 1명 / 감형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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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후 재범 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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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인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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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한 경제인 5명을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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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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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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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직 주요공직자 등 : 24명

범죄 경위, 과거 사면 전례 등을 감안하여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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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

주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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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감면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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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고 비영업용(자가용) 자동차·화물차로 유상 운송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음주운전‧사망사고‧무면허‧도주차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 과거 3년 이내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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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준에 부합하는 ’24. 2. 6. 이전의 처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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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16,4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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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반 행위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만 해당)의 행정처분에 대해 기록을 삭제하는 감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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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과태료에 해당하는 일부 경미한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은 최근 1년, 과태료는 최근 2년간의 처분 기록을 해제

또한, 민생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영업상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경미한 위반 등 영업자에 대해 행정제재 경감규정 적극 적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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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24. 2. 7. ~ ’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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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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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업 면허·허가 관련 행정제재(경고·정지)에 대해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감면 조치. 다만, 어업허가제한, 조업구역 위반 등 수산자원보호 저해하는 중대 위반행위는 감면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중대 위반행위 경각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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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363,6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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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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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299,4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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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2,0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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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62,2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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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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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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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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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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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무원 징계사면 : 75,0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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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 9. 새 정부 출범 전 경미한 과오로 견책, 불문경고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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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비위, 정치운동 및 집단행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처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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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을 통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기관별 훈계‧주의‧경고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사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관련 불이익 해제 등 처리하도록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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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 약 29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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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표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24. 3. 12.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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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1. 9. 1.부터 ‘24. 1. 31.까지 소액(2,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 5. 31.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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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9. 1.부터 ’24. 1. 31.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약 298만 명 중 약 259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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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약 39만 명도 연체금액을 ‘24. 5. 31.까지 전액상환 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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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번 사면의 특징

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형사범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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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처벌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사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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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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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청년들을 적극 사면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하여 사회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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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경제인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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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 경제인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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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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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제재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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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 제재조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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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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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객 운송업, 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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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여객운송업자에 대해 특별감면을 통해 정상적인 생업활동 및 안정적인 여객운송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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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들에 대해 운행제한 처분을 면제하여 정상적인 생업활동 및 안정적인 화물운송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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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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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받은 처분을 특별감면하여 민생경제에 활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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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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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의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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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하여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하여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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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생활고로 인해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 고령자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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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전에 받은 경미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사면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대국민 서비스에 진력을 다하고, 더욱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에 임할 수 있는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