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행위와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구 경고장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상호나 브랜드에 대해서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1. 하지만 보통 상표출원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2. 만약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대리인 선임 비용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

3. 특허로(patent.go.kr)에서 셀프 상표출원을 해보려 시도하다가 지정상품 상품 분류를 몇류로 해야 되는지에서 막히고, 원하는 류를 모두 선택하고 출원을 하려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출원료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표출원을 안 하게 되더라도 당장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추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본인의 상호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도 수십 년씩 영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생각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가장 큰 차이는 손해액 산정인데,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200년의 역사를 가진 해외 명품 브랜드이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브랜드이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 A 브랜드의 B가방

​

김씨는 C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여러 명품 브랜드에서 영감을 받아 본인이 직접 D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김 씨가 만든 C 브랜드의 D 가방을 A 브랜드의 가방이라고 오인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김 씨의 D 가방은 버클이나 장식 등이 B 가방과 유사하였고, 그 이유 때문에 가방이 아주 잘 팔렸고 같은 디자인으로 대량생산을 하기 위해 중국 업체에 디자인을 보내 D 가방을 1,000개 생산하였고 박스 포장까지 다 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판매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

이때 A 브랜드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구 경고장을 받게 됩니다.

​

경고장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권 침해행위는 상표법에 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 부정경쟁방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상표권 침해 중인 D 가방의 전시 판매 광고 중지

4. D 가방의 구매, 판매, 재고 정보 제출 및 침해 제품 전량 폐기

5. D가 방으로 인해 A 브랜드에 발생한 손해 배상

​

4번도 엄청난 금액의 손해이겠지만, 더 무서운 것은 5번이고 금액 산정을 하게 되는데, 글로벌 브랜드의 상표를 모방해 명성을 훼손했다는 금액의 산정은 생각보다 더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

글로벌 브랜드 = 1990년 초반부터 상습적으로 자사의 유명 상표를 모방해 명성을 훼손했으므로 31억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 = 200평 규모의 공장을 임대해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판매로 억은 이익은 4억여 원으로 평가가 되고 관련 증거의 유무와 업체의 저명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 추정 방식이 유동적일 수 있다. 1심의 10배가 되는 4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 상표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자체적으로 상표관리를 하는 팀을 꾸리거나 상표관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의 모방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

만약 김 씨가 C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상표등록을 하고, 변리사를 통해 상표관리를 하고 스스로의 독점권을 확보하면서 타인의 독점권에 침범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다면 결코 위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시계, 주얼리 등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모든 제품들과 같은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고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를 하고 있다면 항상 상표등록과 관리를 신경 써야 합니다.

​

브랜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더라도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구 경고장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과 안정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상표등록으로 지적재산권 확보를 해 나가는 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