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단순히 참여했을 뿐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실제 판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2024고정***)에 따르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보험사기 구조를 보여준다. 가담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모집됐고, 렌터카를 이용해 차량을 준비한 뒤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하며 사고를 유도했다. 이후 특정 상황을 노려 충돌을 발생시키고, 사고를 일반적인 과실 사고처럼 처리했다.
특히 차선변경 상황을 이용한 사고 방식이 확인됐다. 과실비율상 상대방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해 충돌을 유도한 뒤, 병원 치료와 합의 과정을 통해 보험사기 합의금을 수령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법원은 사고 이전의 공모 관계와 역할 분담, 사고 이후의 처리 과정을 종합해 보험사기 범행으로 판단했다. 보험사기 처벌 기준은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사고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반복성에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피고인의 역할이다. 피고인은 조직을 주도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사고 과정에 참여한 이상 공모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이는 보험사기 가담 처벌이 역할의 크기보다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무적으로도 렌터카 사용, 다수 동승, 반복적인 사고 시도 등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보험사기 조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요소가 결합될 경우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보험사기 처벌은 단순 사고 여부가 아니라 사고 형성 과정과 공모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그 과정에 참여하는 순간 형사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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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현 기자 yoyo5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