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방화 살인범이 된 비극과 가족을 무너뜨리는 간병의 참혹한 현실을 집중 조명한다.

4월 5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36회에서는 교제 폭력 피해자의 방화 사건 이면을 취재하고 초고령사회의 굴레가 된 간병 문제의 실태를 보도한다.

살기 위해 죽였다

지난 5월, 전북 군산의 외딴 주택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여성은 잔혹한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남성이 잠을 자고 있던 사이 불을 질렀고 결국 남성은 사망했다. 교제 폭력 피해자였던 여성은 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교제 폭력으로 인한 정당방위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지는 비극적인 교제 폭력 그리고 살인 사건들. 절대 다수의 피해자는 여성들이다. 지난해 연인 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7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스트레이트는 교제 폭력 피해자가 방화 살인범이 된 비극적 사건의 이면을 집중 취재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교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과 제도적 허점은 무엇인지 보도한다.

‘간병 지옥’의 고통

지난달, 한 60대 남성이 노모와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치매에 걸린 90대 노모를 20년 넘게 간병하고 있었는데, 고된 간병의 굴레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이다.

‘전쟁’ ‘지옥’이라 불릴 정도로 힘든 간병.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은 1백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비싼 간병비 탓에 대부분 간병의 짐은 가족, 친지들이 안게 될 수밖에 없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간병 시설에 간병을 맡긴다고 해도 마음 놓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스트레이트는 간병의 굴레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또 간병을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고, 요양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태를 보도한다.

광주고법은 군산 방화 사건의 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여성단체들은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분석된 간병 살인 판결문에 따르면 전체 범행의 절대다수가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박 간병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 마련과 간병을 사회적 책임으로 끌어안는 국가적 제도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진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