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8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61개사, 부가통신 26개사)가 제출한 '22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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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하였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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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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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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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67,761건(2,484,320→2,216,559건, △10.8%)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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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실확인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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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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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7,474건(205,172→197,698건, △3.6%)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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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제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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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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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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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에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5건(2,477→2,522건, 1.8%) 증가하였다.

Ⅰ. 통신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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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제공요청 사항)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에 해당하는 이용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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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절차)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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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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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2년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16,559건, 문서 수 기준으로 513,008건,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67,761건(2,484,320→2,216,559건) 감소, 문서 수 기준으로 14,678건(498,330→513,008건) 증가하였으며,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4.3개로, 전년 동기(5.0개)대비 0.7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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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용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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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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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12,537건(758,283→745,746건), 경찰은 235,684건(1,634,107→1,398,423건), 국정원은 9,460건(16,514→7,054건), 공수처는 6,236건(6,330→94건), 기타기관은 3,844건(69,086→65,242건) 각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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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4,623건(70,811→75,434건), 경찰은 14,142건(393,554→407,696건) 각각 증가, 국정원은 673건(1,690→1,017건), 공수처는 106건(148→42건), 기타기관은 3,308건(32,127→28,819건) 각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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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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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수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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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유선전화는 4,082건(22,680→18,598건) 감소, 이동전화는 16,182건(448,686→464,868건), 인터넷 등은 2,578건(26,964→29,542건) 각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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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문서수)

* 인터넷 등 : 인터넷접속,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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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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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제공요청 사항)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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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절차)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업자에 자료제공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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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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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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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2년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또는 아이디) 수 기준으로 197,698건, 문서 수 기준으로 106,897건,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또는 아이디) 수 기준으로 7,474건(205,172→197,698건) 감소, 문서 수 기준으로 4,216건(102,681→106,897건) 증가하였으며,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8개로 전년 동기(2.0개) 대비 0.2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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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용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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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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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14,372건(50,705→65,077건), 기타기관은 535건(2,619→3,154건) 각각 증가, 경찰은 22,258건(151,306→129,048건), 국정원은 4건(342→338건), 공수처는 119건(200→81건) 각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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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5,665건(20,504→26,169건), 국정원은 29건(35→64건), 기타기관은 451건(1,518→1,969건) 각각 증가, 경찰은 1,785건(80,450건→78,665건), 공수처는 144건(174건→30건) 각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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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유선전화는 1,889건(14,815→16,704건), 이동전화는 2,019건(73,415→75,434건), 인터넷 등은 308건(14,451→14,759건) 각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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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문서수)

* 인터넷 등 : 인터넷접속,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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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신제한조치 협조

□ 개 요

o (확인 사항) 통화 내용, 전자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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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절차)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 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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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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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2년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22건, 문서 수 기준으로 40건,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5건(2,477→2,522건), 문서 수 기준으로 3건(37→40건) 각각 증가하였으며,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63.1개로 전년 동기(66.9개) 대비 3.8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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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용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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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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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국정원 45건(2,477→2,522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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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국정원 3건(37→40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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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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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작성자 뉴스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