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EBS 입장
20250121 국무회의 관련(TV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부권)입니다.
TV수신료 통합징수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즉시 공포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EBS는 국회로 다시 넘어간 방송법 개정안이 재의결 단계에서 원안대로 처리되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존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재원입니다. 징수논의에 발목잡혀 TV수신료 현실화 등 제도 개선 논의로 나아가지 못해 더욱 안타깝습니다.
공영방송은 민주주의 발전과 미디어 보편성 실현의 보루입니다.
글로벌 OTT 시대, 국내 공영방송이 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사회 각계, 각층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합니다.
끝.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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