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동반자(파트너) 유럽연합(EU)과 경제안보 등 협력 강화

- 유럽연합(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 티에리 브르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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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한국의 제3위 교역 대상이며, 2022년 한국의 대(對)유럽연합(EU) 투자 누계 총액은 1,159억 달러로 한국의 대(對)세계 투자(9,735억 달러)의 11.9%를 차지하는 핵심 동반자(파트너) 경제권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 유럽연합(EU) 통상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럽연합(EU) 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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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 29.(목) 서울에서 유럽연합(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과 만나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유럽연합(EU) 경제법안과 ▴경제 안보 ▴첨단산업정책 및 경제협력 방안 등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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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유럽연합(EU) 집행위에서 성장총국(DG Grow), 연결총국(DG Connect), 방산/우주총국(DG Defis)을 총괄하고 있으며, 이번 방한은 한-유럽연합(EU)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담당: 과기부) 이행 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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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본부장은 브르통 집행위원과 성장총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핵심원자재법(CRMA)과 관련하여, 이행·위임법안에서 마련될 세부 조항들이 역외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한-유럽연합(EU) 간 핵심 광물 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NZIA)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둘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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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본부장은 또한 한국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설명하며, 세계(글로벌) 공급망 교란 발생 시 우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바, 공급망 분야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번 회담 계기에 산업부는 지난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23. 5월) 시 합의에 따라 ▴한-유럽연합(EU) 공급망 산업정책대화 개최 ▴구속력 있는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개시 ▴ 반도체 공급망, 기술, 정책 분야 협력 등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