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9.8) 결과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계기 공식 방문
전기차, 배터리, 농업·식품, 인프라 분야 실질협력 강화 방안 논의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공동의지 재확인
1.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및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8, 금) 오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이하 ‘조코위’」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2. (정상회담) 공식 환영식에 이어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수교 이래 반세기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온 것을 축하하고,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실질 협력】
윤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양국관계 발전의 근간인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올해 초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기업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국 기업의 상호 시장진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이 수입물량 제한, 인증 제도, 상표권 침해 등 애로를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코위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조코위 대통령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회담 계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디지털경제 분야를 망라하는 산업협력, ▲지식재산 보호, ▲전기차 생태계, ▲할랄식품 분야 등 에 관한 MOU 체결을 환영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앞으로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 성장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확대하고 원전분야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적 교류 협력】
윤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관계의 저변 확대를 위해 양국 국민들 간 교류를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차세대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장학생 초청을 포함한 교류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인도네시아 내 한국교육원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방산 협력】
윤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 국방, 방산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 및 국제 협력】
윤 대통령은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갈 것을 희망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환영하고 양측 간 호혜적, 실질적,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자고 호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OECD 가입 추진을 환영하고 지지했으며,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2045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 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조코위 대통령은 2045년까지 세계 제5위 경제 규모 및 1인당 국민소득 25,000 미불 달성 비전을 제시
윤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양자 및 아세안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 하에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3. (양해각서 체결) 이번 윤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공식방문 계기에 아래와 같은 양해각서(MOU)가 체결됐습니다.
< 정상 임석하 체결 >
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서명기관 : (韓) 산업통상자원부 – (印尼) 산업부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기술약정
* 서명기관 : (韓) 농림축산식품부 – (印尼) 농업부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 서명기관 : (韓) 산업통상자원부 – (印尼) 경제조정부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서명기관 : (韓) 농림축산식품부 – (印尼) 종교부
< 별도 체결 >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서명기관 : (韓) 특허청 – (印尼) 지식재산청
특허우선심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서명기관 : (韓) 특허청 – (印尼) 지식재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