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회담(7.13) 결과

7월 13, 2023 - 16:59
한일 외교장관 회담(7.13) 결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7.13) 결과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담 계기 한일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 흐름 가속화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담 계기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7.13(목) 10:00-10:45(현지시간)간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5월 이후 일곱 번째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다.

양 장관은 양국 간 전례없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된 점을 환영하였다. 또한, 외교‧안보,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정부간 협의체는 물론, 양국 기업 및 민간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실질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양 정상이 합의한 대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연내 재개하기 위해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박진 장관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일본 정부가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과학적 안전성은 물론 국민적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정상간 논의한 대로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이상상황 발생시 방류중단 및 우리측 즉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양 장관은 7.12(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박 장관은 북한이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고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양국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박 장관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하는 한편,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엄중한 국제정세 하,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한일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점증하는 아세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 지역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한일중 3국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박 장관은 3국 정상회의 등 협력체의 조기 재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양국관계 개선‧발전의 모멘텀을 외교‧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공고화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