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상품 병행수입의 허용기준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허용기준

오늘은 '진정상품병행수입의 허용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진정상품병행수입 이란 상표권자 등 상표 사용에 대한 적법한 권원이 있는 자가 상표를 부착하여 유통시킨 진정상품(genuine goods)을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다른 유통업자가 외국에서 구매하여 국내에서 진정상품을 판매하는 병행수입(parellel importation) 행위를 의미합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허용하는 경우 국내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허용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임의의 상표에 대하여 외국 및 국내의 상표권자가 동일하고, 국내에 독점수입업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됩니다.

반대로, 임의의 상표에 대하여 외국과 국내의 상표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외국의 제품과 국내의 제품이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 및 국내의 상표권자가 동일하고, 국내에 독점수입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POLO 사건>에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그 등록을 마친 후 폴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그 제품에 대한 선전, 광고 등의 활동을 하여 왔고,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국외 상표권자와의 사이에는 국내 전용사용권 설정에 따른 계약관계 이외에 달리 동일인이라거나 같은 계열사라는 등의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경우,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허용기준은 '실질적으로 국내 및 해외의 상표권자가 동일한지 여부'일 것입니다. 즉, 1. 국내 및 해외의 상표권자의 동일성 여부; 2.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3. 국내의 전용사용권자가 상표권자와 계열사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제품을 제조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임의의 상표 및 제품에 대하여, 국내와 해외의 상표권자가 다르고, 상표권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고 국내의 전용사용권자가 상표권자가 계열사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별도로 제조 및 판매를 한다면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뉴스미터 뉴스미터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