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효율성 강화로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효율성 중심의 개선방안 마련
• 최고등급 배분 금액 확대, 연계사업 발굴 등으로 우수 자치단체 대폭 지원
• 기금 투자계획 평가체계 보완 및 자치단체 역량 제고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5월 30일(화)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작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10년(’22~’31년) 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기초자치단체 7,500억원(75%), 광역자치단체 2,500억원(25%) 배분) 올해는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이하여 전문가, 자치단체 등에서 제기된 기금 관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에 반영하였다.

< 우수 자치단체 지원 대폭 확대 >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부각된 지방소멸 위기를 획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하였다.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확대*하였다. * (’23년도 기금) 최저 64억원~최고 120억원 → (’24년도 기금) 최저 64억원~최고 144억원.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넘어, 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타 사업들도 적극 발굴하여 우수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기금을 마중물로 삼아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기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타 부처 사업들을 발굴･확산한다. 현재 기금사업과 연계하여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 규모는 약 2,3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참고 : 기금 연계 사업 주요 내용>

①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 은퇴자･청년층 등 지방 이주 지원을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생활거점(7개) 조성(총 1,500억원+α 규모)

②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 지역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중기부 지원사업 등 연계(총 800여억원 규모)

또한 각 부처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와 기금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올해부터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고향사랑기금 사업과도 연계하여, 기부로 지역과 인연을 맺은 관계인구가 생활인구나 정주인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평가체계 보완 및 자치단체 역량 제고 >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통한 기금사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금 투자계획 평가체계를 보완하였고 지역의 역량 제고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사업 집행 실적 등 성과분석 결과를 평가에 활용하고, 평가 시 현장실사도 모든 자치단체에 확대하여 추진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올해부터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5개년)’과 투자계획을 연계하고 평가에도 반영한다. 한편 자치단체 역량 제고를 위해, 각 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관심 분야를 파악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투자계획 컨설팅도 지원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올해는 도입 2년차를 맞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