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회의 논의과제 세부 이행계획 점검

- 이행 계획을 지속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을 통해 차질없이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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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7.25(화)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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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고보조금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금년 하반기중 약 4천여건의 부정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R&D 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및 신진 연구자 육성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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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스페이스K)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도 금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대폭 확대되는 ODA 투자의 경우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 관리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인 생활·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숙소 보급 및 개량, 숙련 의료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군복무경력이 취업 등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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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23.하반기 +3만명 추가확대) 및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해 교육청과 협조하여 한국어 전문관 등 관련 인력 파견을 대폭 확대하고,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도 보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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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수 과제가 여러 부처 업무에 걸쳐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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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을 통해 차질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재정전략회의 논의과제 세부 이행계획 점검|작성자 뉴스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