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차관, 미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면담
- 북핵 위협 등 현 국제안보상황 하 역내 주요국간 반확산 협력 강화 중요성 확인
- 군축비확산 분야 양국간 긴밀한 공조 및 우주 안보 분야로의 협력 확장 평가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회의(HLPM) 및 아태순환훈련(Eastern Endeavor 23)(5.30-6.2) 계기 방한 중인 「보니 젠킨스(Bonnie Jenkins)」 美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을 5.31.(수) 면담하고, △PSI 고위급회의 결과 평가, △군축·비확산 분야 한미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미 양측은 현재의 국제안보상황 하 역내 주요국간 반확산 분야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번 PSI 고위급회의 및 아태순환훈련이 PSI 회원국의 PSI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관련 역량 강화PSI 협력 발전 방향 모색 및 PSI 회원국의 관련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 및 비확산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국제 비확산체제를 훼손하고 있는 만큼, 북한을 포함한 확산 우려자들의 행동을 억지할 수 있도록 PSI 등을 통한 반확산 분야 양국간 협력을 더욱더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최근 북한이 공개한 소위 ‘위성발사계획’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이러한 불법적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5.31(수)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양측은 이번 PSI 고위급회의에서의 의장국 공동 수임을 포함,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양국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계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주 안보, AI의 군사적 이용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의 지평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