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된다
- 급식품질 등 ‘예비군 훈련 불편사항’ 관계기관과 협업해 제도개선 추진
앞으로 휴일 예비군 훈련이 확대되고 훈련 시 제공되는 급식 품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실거주지와 가까운 훈련장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방부, 병무청과 함께 예비군 소집훈련의 불편 및 불만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0,284건으로 2020년~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훈련 중지 이후 지난해 훈련을 재개하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훈련소집통지서 개선 등 시스템 불만 7.3% (1,639건) ▴원거리 훈련장소 불만 6.6%(1,473건) ▴훈련 급식 품질 불만 6.4%(1,422건) ▴훈련 입소 불편 2.2%(494건) ▴한 부자(父子) 가정 훈련 변경 1.9%(414건) ▴휴일 예비군 제도 확대 0.7%(167건) 등이 있었다.
각 지역부대는 평일 훈련에 불참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휴일 예비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청을 받아 133개소에서 2만 1천여 명(85%)이 휴일 훈련소집에 참석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은 “생계유지 등으로 예비군 평일 훈련에 참여가 어려우니 휴일(일요일) 예비군 훈련 운영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평일에 훈련받지 못한 자영업자 등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대장 재량으로 운영했던 휴일 예비군 훈련을 최소 1~3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 부자(父子)가정의 경우 장기간(2박 3일) 예비군 소집훈련으로 인해 자녀 방치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행 법령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 부자가정일 경우에만 훈련 보류자로 규정돼 있고, 동원훈련 계획상 부자가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훈련 연기는 4년 통틀어 2회로 제한돼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 부자가정이 2박 3일 동원훈련 기간 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훈련 연기 횟수 제한(2회)을 폐지하도록 했다.
동원훈련의 경우 현역 장병과 동일한 부대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예비군의 경우 도시락 급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도시락 업체선정은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세부지침은 각 군별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 부대별 급식품질과 수준이 차이가 발생하였다. 실제 예비군 훈련 급식에서 이물질(머리카락·플라스틱 조각 등), 부실한 급식, 복통과 설사 유발 등의 불만 민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급식 관련 규정을 최소한 국방부 훈령 등으로 격상해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된 급식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시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한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각각 편성돼 운영된다. 그러나 실제 거주지에 가까운 훈련장이 있는데도 주소지를 이유로 먼 훈련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강원도 ○○ 예비군 훈련장소로 통지돼 불편하니 가까운 거리에서 훈련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제 거주지에서도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선택 기회가 부여되도록 전국단위 연간 훈련일정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가능 범위를 10%에서 15~20%로 최대한 확대·운영하도록 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에는 입영일시 및 입영부대, 훈련기간과 훈련장소(도착지)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훈련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훈련기간과 훈련장소가 후순위로 기재돼 있어 수요자 관점에서 다소 혼란을 초래했다. 또 교통체증 등으로 훈련장 도착시간이 다소 지체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요자 입장에서 훈련정보를 알기 쉽도록 훈련소집통지서 양식을 변경하고, 훈련 입소 시 천재지변 및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에 따른 교통체증 등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입소를 허용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예비군 훈련 민원 사례
1. 휴일 예비군 제도 확대
▪ 휴일예비군 제도는 평일에 참여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생겨난 제도인데 특히 일요일에 열리는 예비군 훈련이 매우 부족하여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여기저기 전국을 돌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음. (‘22년 6월 국방부)
▪ 휴일예비군 훈련이 전무합니다. 병원, 약국 등 개인사업자들의 생계유지와 국민 보건을 위해 일요일 휴일예비군 훈련을 조속히 개설해주시기 바랍니다. (’22년 5월 국방부)
▪ 자영업자라 일요일에만 쉬는데 일요일에는 예비군 훈련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기인데 일요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22년 7월 국방부)
▪ 일요일 휴일 예비군 신청을 위하여 ◎◎ 예비군 훈련을 30~35일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청자가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22년 8월 국방부)
▪ 휴일 예비군 훈련일자 리스트를 확인했는데, ○○/◇◇ 지역은 전부 다 토요일에만 휴일 예비군 훈련이 있습니다. 현재 생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일요일 훈련 참석이 간절합니다. 일요일 예비군 훈련을 신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2년 6월 국방부)
2. 한 부자(父子) 가정 훈련 변경
▪ 현재 동원훈련 지정자인데 동원 미지정 변경 요청 및 동미참 훈련 변경 요청드립니다. 저처럼 자녀를 혼자 키우는 남자들은 동원훈련 자체가 불가합니다. (’23년 3월, 병무청)
▪ 개인사정으로 2022년생 아이를 혼자키우는 아빠입니다. 동원훈련으로 아이가 방치되게 생겼으니 이런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아예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23년 3월, 병무청)
▪ 한부모 가정으로 10살짜리 얘기를 혼자키우고 있는 미혼부입니다. 한부모 가정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서 일도 못한데다가 아이를 돌보지 못한다면 더더욱 집안일은 힘들어 집니다. 한부모 가정이면서 차상위계층자와 동일하게 예비군 훈련을 보류시켜 주세요.(’22년 7월, 국방부)
▪ 한부모가정은 금전적으로 많은 금액이 필요해 아이를 맡길곳을 마련하기 힘든게 현실인데 이월훈련이라 보류자가 안된다고 하는게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22년 7월, 국방부)
▪ 한부모 가정인 아빠가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가할 경우 얘기를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동원훈련에 이러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는지요? 아니면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22년 6월, 병무청)
3. 훈련 급식 품질 불만
▪ 누가봐도 이상하게 느껴질만큼 부실한 점심식사메뉴는 전투식량과 보급라면,김치가 전부였고 예비군에겐 선택권 없이 모두가 같은 메뉴를 먹게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고 의문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22년 6월 국방부)
▪ 예비군에게 군대밥을 주고 배식을 해주는 취사병도 없고, 앞에서 고기를 많이 가지고 갔다는 말밖에 안하고, 점심을 국, 김치, 고기국물 밖에 안주네요. 그렇게 점심을 먹으니 훈련받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22년 10월 국방부)
▪ 예비군 훈련 중 제공되는 식사가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워 바로 버렸습니다. 상근 두명과 간부 한명만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예비군은 자리도 없이 밖에서 식사하도록 했습니다. (‘23년 3월 국방부)
▪ 예비군 훈련 중 제공되는 식사에서 머리카락, 플라스틱 조각 등이 나왔습니다. (‘23년 3월 국방부)
▪ 4월 11일 예비군 훈련시 제공되는 식사 중 제육볶음에서 시큼한 맛이 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다음날 새벽 3시부터 과한 복통과 설사로 병원에 가서 위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함께 훈련에 동참한 예비군들 대부분이 같은 증상이 있었기에 더욱 정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년 4월 국방부)
4. 원거리 훈련장소 불만
▪ 현재 주소지는 ◕◕시로 되어있는데 회사 근무 여건상 올라와서 생활 중이여서 주소지 이전이 힘든 상태입니다. 확인해보니 편성 부대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았고, 전국단위 훈련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일정이 확실치 않아 매일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여 전국단위 훈련일정을 사전 안내 요청드립니다. (‘23년 5월 국방부)
▪ 예비군 소집부대 기준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주소 기준으로 할수 없는지? 실거주지 주소는 전역한 부대 인근으로 직장문제로 현재 계속 거주 중입니다. (‘21년 2월 지방병무청)
▪ 예비군 훈련 받는곳을 현재 실거주지 근처로 바꾸고 싶습니다.
제가 사정상 주민등록지는 ◇◇시에 있는 외할머니댁으로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곳은 △△시 ○○구에요 (’21년 4월 지방병무청)
▪ 제 실거주지는 ▽▽▽읍이구요 발칸특기라 전투비행단으로 예비군훈련을 가야하는것도 압니다. 근데 가까운 ○○ 전투비행단을 두고 왜 3시간에서 4시간 걸리는 ▲▲으로 가야합니까? (‘22년 8월 국방부)
▪ 실거주지는 △△시 ◓◓구인데 예비군 장소는 ◐◐◐입니다. 이전 거주지인 ◕◕시를 기준으로 배치가 된 것 같은데 개인 차량없이는 이동이 힘들고 해서 적절한 가까운 위치로 재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3년 4월 지방병무청)
5. 훈련소집통지서 개선, 훈련 입소 처리 불만
▪ 예비군들이 가장 알고 싶은 정보는 훈련날짜와 훈련장소인데 통지서 상에는 ‘훈련장소(도착지)’ 보다 ‘입영부대’가 먼저 표기되어 있음. 또한 훈련통지서임에도 불구하고 ‘입영일시’ ‘입영부대’로 표시되어 있어 직관적인 정보 제공이 되지 않으니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양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 (‘20년 8월 병무청)
▪ 새로운 훈련장인 만큼 집에서 빠르게 나왔지만, 예상치못한 교통체증과 전 훈련장보다 비교도 안될만큼 열악한 교통환경 때문에 도착시간인 9시보다 5분 늦은 09:05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훈련소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정말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의 뒷 세대들은 이런일을 겪게하고 싶지않은 마음에서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22년 6월 국방부)
▪ 훈련받는 인원이 많은 관계로 ◎◎역에서 버스를 타는 데에만 30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기치 않은 대중교통 상황 때문에 6분 늦게 훈련장에 도착했더니 귀가하라고 하더군요. 4시간 훈련받기 위해 왕복 4시간을 길에서 버렸고, 6분 지각이 무단불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러고도 내년에 다시 훈련을 받기위해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고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22년 11월 국방부)
▪ 금일 예비군 일정으로 인해 ◕◕ 예비군 훈련장에 09:02에 도착했습니다. 09:00 넘어서 2분 지연입소한 점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는길에 접촉사고 현장이 있어 차가 밀려 늦은 점을 감안해 달라고 상황설명을 했음에도 근무하시는 분이 다음에는 더 빨리 오라며 다음 훈련에 나오라 했습니다. (‘23년 3월 국방부)
▪ 예비군 훈련장까지 네비게이션으로 25분 소요된다고 해서 08:12분에 차로 출발했습니다. 심한교통 체증으로 09:01에 훈련장에 도착하니 9시 이후에 오면 출석이 거부된다고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9시 10분쯤 주위를 둘러보니 못 들어간 예비군 인원만 족히 100명은 됐습니다. (‘23년 3월 국방부)
▪ 비오는 날에 자차 없다는 이유로 택시 30분 불러도 안잡히는 상황에서 도로 1차선인데 중장비, 버스로 길이 막혀서 겨우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했는데 10분 늦었다고 9시 이후 입소 안된다며 인적사항 적고 돌아가라 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인 예비군들 데리고 뭐하자는 건지 묻고싶네요. (‘22년 7월 국방부)
▪ 본인은 주변 교통상황 때문에 09시1분30초에 훈련장 지각·도착해서 3번 이상 양해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10월 25일 동일부대에서 9시7분~8분에 본인보다 늦게 훈련장 지각·도착했는데도 입소를 허락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굉장히 분노하였습니다. 이건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22년 11월 국방부)
[출처]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된다|작성자 뉴스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