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처방 경험이 있는 의사 대상 마약류 얼마나 처방했는지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제공
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작년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학생들 마약음료 시음사건이 벌어졌고,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하며 이에 모든 공권력을 총 집합시켜 마약법들을 뿌리뽑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 주요 지도층들의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 운동을 벌이는 등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32개 성분(붙임1 참고)을 처방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의사에게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5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로 밝혔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2022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32개 성분에 대한 마약류 처방 통계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의사 개인별로 처방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전체 처방 현황과 비교‧분석한 자료도 제공한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의사별 처방 통계(처방 환자수, 총 처방량 순위,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 사용 주요질병 등) ▲다른 의사들과 처방량 비교 ▲기본통계(성분별 환자수, 질병분류별 사용현황, 진료과목별 사용현황)이다.
지난해에는 의료용 마약류 28개 성분을 처방한 의사 27만 6,231명(중복포함)에게 제공했으며, 올해는 ADHD 치료제와 진해제를 추가하여 총 32개 성분을 처방한 의사 32만 3,650명(중복포함)*에게 본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 처방하는 지를 쉽게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사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에서 제공하되, 처방량, 처방환자수 등이 많은 의사 2,493명에게는 서면(우편)으로도 안내된다.
2024년까지 의료용 마약류 전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대상도 추가해 나갈 방침입이며,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