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부터 상표등록까지 절차 비용 소요기간

상표출원부터 상표등록까지 절차 비용 소요기간

상표등록 절차는 사전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으로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상표를 출원했다'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내용은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뜻이며, '상표등록, 특허등록되었다'라는 것이 비로소 상표와 특허가 내 것이 되어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상표출원을 했다고 내가 독점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을 경우 출원 이후에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허청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 키프리스(www.kipris.or.kr)을 통해서 내가 등록하고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상표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한다.

나의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 상표인지 사전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 내용의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내가 등록하려는 상표와 다른 상표가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 상표가 'CAR', 과자의 상표가 '깡'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수량 등 직접 보통으로 사용하는 표시, 지리적 명칭, 흔한 성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수요자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또한 국가의 국기, 국장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수요자를 기만 우려가 있는 상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상표는 등록받지 못한다.

상표출원의 방법에는 직접 출원과 대리인을 통한 출원이 있다. 대리인의 선임 방법은 간단하다. 특허청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본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검색을 하고 하단에 대리인 정보를 확인하고 그곳에 위임을 하면 된다. 직접 출원은 특허로(www.patent.go.kr)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준비해야 할 자료는 상표 견본 이미지인데, 만약 없으면 문자를 입력하여 견본 이미지로 변환이 가능하다. 등록 대상에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지정해야 하고 이도 위에 대리인 정보를 확인해 본 것처럼 본인과 같은 종류의 상표를 출원한 곳과 같은 상품류와 같은 지정상품으로 추가하면 된다. 이렇게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통상 12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최근에는 24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직접 상표출원 방법은 상징적인 의미,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 놓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가 출원한 상표가 등록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심사과정에서 실체적인 상표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심사관이 거절을 할 수 있다 출원을 하고 해당 상표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상표의 독점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기업에 아주 타격적인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직접 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상표뿐 아니라 그와 비슷하거나 대체 가능할 상표를 추가적으로 출원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상표를 만들고 > 상표등록을 하고 > 사업을 시작한다면, 최근에는 상표/특허 등록을 염두에 두어 브랜드 네이밍 CI/BI 로고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웹사이트 제작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된다. 상표등록으로 브랜드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 김영록변리사의 기업운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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