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구정책 전문가 초청 강연 실시
조영태 교수, “인구감소라는 정해진 미래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 필요”
법무부는 7월 3일(월)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를 초청하여 “Read the Population, Open the Future(부제: 인구변동과 법무행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은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해진 미래’를 이해하고, 이를 대비하는 법무행정의 역할에 대한 직원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조영태 교수의 강의와 법무부 직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영태 교수는 “인구감소는 정해진 미래로서, 합계출산율이 1.3명으로 회복되더라도 이 흐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해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며, “교정, 법률시장 등 다양한 법무행정 영역에서의 대비도 필요하지만, 특히 2030년부터 직면할 인력난을 대비하기 위해 산업별 필요 인력을 분석하고 우수한 이민자를 유치할 전담기구인 이민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급격한 인구 변화라는 ‘정해진 미래’를 ‘잘 준비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에, 그 준비를 해야 하는 임무가 여기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니, 나중에 되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