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장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7월 14, 2023 - 14:02
박진 장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박진 장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 및 기여 의지 천명

-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구체내용 설명 및 충실한 이행 강조

북핵 문제 관련 한-아세안 간 협력 강화 의지 재확인

 

박진 외교장관은 7.13.()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26 -아세안 외교장관희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아세안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 한국 및 아세안 9개국(미얀마 불참) 참석, 1997년 출범 이래 연례 개최

 

* 아세안측 대화조정국인 베트남의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외교장관이 공동의장으로 회의 주재

 

박 장관은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기여 의지를 강조하고, 특히 역내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2022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핵심내용을 발표한 -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의 구체내용이 확정되었음을 설명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아세안측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였다.

 

아세안 장관들은 그간 한-아세안 협력이 다방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아세안 연대구상이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등 아세안의 원칙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환영하면서, ‘-아세안 연대구상아래 양측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박 장관과 아세안 장관들은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여 양측간 관계를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로 격상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아세안이 역내 성장의 중심(Epicentrum of Growth)될 수 있도록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양측간 실질협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국방·방산,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등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대표적으로 한-아세안 FTA 개선, 디지털스마트시티 등 미래혁신 분야, -메콩/-해양 동남아 분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장학생 초청 등 미래 번영 주역들의 역량강화 기회 확대,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아세안 메탄행동(PARMA) 출범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활성화

 

박 장관은 7.12()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금일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동 발사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신속히 발표하여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높이 평가였다. 박 장관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전례 없는 빈도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과 함께,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당부하였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아세안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올해 530만불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키로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박 장관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역내외 국가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아세안 장관들은 올해 9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