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공격, 10건 중 8.5건은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 특허청, ｢2022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 발간 -
- 우리기업 대상 특허공격, 반도체·컴퓨터 등 분야에 집중 -
- 특허청, 비실시 특허관리기업(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분쟁 위험경보 등 우리기업 대응 지원 -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10건 중 8.5건은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산업분야인 반도체·컴퓨터 등 분야에서 특허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분쟁 위험경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on-Practicing Entity,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보유 특허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해 우리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2022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를 7월 12일(수) 발표했다.
<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분쟁, 반도체·컴퓨터 등 분야에서 집중 발생>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특허분쟁은 총 208건으로, 10건 중 7건은 우리기업이 피소(공격)당한(149건, 71.6%) 것이었고, 피소기업 중 대부분은 국내 대기업(149건 중 134건, 8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2]
특히 대부분의 특허분쟁은 반도체·컴퓨터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208건 중 145건, 69.7%)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분야 특허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2]
<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공격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주도>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중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제소한 비율은 84.6%(149건 중 126건)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아*, 최근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공격은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3]
* (’18) 73.3% → (’19) 70.9% → (’20) 69.4% → (’21) 77.6% → (’22) 84.6%
우리기업에 대한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제소 건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제소가 90.5%(126건 중 1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제소 건도 전년대비 2배로 증가(6건 → 12건)해, 대·중소기업 모두 해외 진출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3]
<특허청,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 마련>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의 특허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 3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의 특허소송 리스크 완화를 위한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 】
▲산업별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분쟁 위험도와 분쟁위험 특허를 분석해 경보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의 특허 매입 동향 등을 점검하여 제공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특허의 무효 자료 조사 지원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공격의 공동 대응을 위해 산업별 협·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겨냥한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의 특허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보유 특허를 분석하고 분쟁 위험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우리기업이 특허공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는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동향 제공 목적으로 2016년부터 매년 제작되어 왔으며,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www.ip-navi.or.kr)’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미국 내 우리기업 관련 특허소송 주요 통계
<최근 5년간 미국 내 우리기업 vs. 외국기업 특허소송 현황>
(단위 : 건)
|
소송유형 |
기업형태 |
’18 |
’19 |
’20 |
’21 |
’22 |
계 |
|
피 소 |
대기업 |
154 |
114 |
141 |
176 |
134 |
719 |
|
중소·중견 |
26 |
13 |
19* |
16 |
15 |
89 |
|
|
소 계 |
180 |
127 |
160 |
192 |
149 |
808 |
|
|
제 소 |
대기업 |
12 |
29 |
4 |
34 |
39 |
118 |
|
중소·중견 |
92 |
52 |
23 |
24 |
20 |
211 |
|
|
소 계 |
104 |
81 |
27 |
58 |
59 |
329 |
|
|
합 계 |
284 |
208 |
187 |
250 |
208 |
1,137 |
|
* 기타(연구소·개인 등) 피소 2건 포함
<최근 5년간 미국 내 우리기업 vs. 외국기업 기술 분야별 특허소송 현황>
(단위 : 건)
|
분 야 |
`18 |
`19 |
`20 |
`21 |
`22 |
계 |
|
전기전자 |
66(18) |
109(45) |
100(25) |
84(14) |
63(12) |
422(114) |
|
정보통신 |
99(8) |
56(24) |
58(2) |
101(18) |
82(17) |
396(69) |
|
화학·바이오 |
14(7) |
5(0) |
5(0) |
18(18) |
22(21) |
64(46) |
|
기계소재 |
79(71) |
8(8) |
6(0) |
8(4) |
4(4) |
105(87) |
|
장치산업 |
22(0) |
28(2) |
13(0) |
33(4) |
32(0) |
128(6) |
|
기타산업 |
4(0) |
2(2) |
5(0) |
6(0) |
5(5) |
22(7) |
|
합 계 |
284(104) |
208(81) |
187(27) |
250(58) |
208(59) |
1,137(329) |
* ( )는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
※ 본 통계는 사건 당 피고 수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통계 세부 산출 기준은 ｢IP Trend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우리기업이 원고인 경우 외국피고의 수, 우리기업이 피고인 경우 우리기업 수
미국 내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의 우리기업 대상 특허소송 주요 통계
<최근 5년간 미국 내 특허소송 우리기업 피소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18 |
’19 |
’20 |
’21 |
’22 |
계 |
|
합 계 |
180 |
127 |
160 |
192 |
149 |
808 |
|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제소 |
132 |
90 |
111 |
149 |
126 |
608 |
|
제조기업 제소 |
48 |
37 |
49 |
43 |
23 |
200 |
|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소송 차지 비율(%) |
73.3 |
70.9 |
69.4 |
77.6 |
84.6 |
75.2 |
<최근 5년간 미국 내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제소한 우리기업 현황>
(단위 : 건)
|
구분 |
`18 |
‘19 |
‘20 |
‘21 |
‘22 |
계 |
|
대기업 |
131 |
89 |
106 |
143 |
114 |
583 |
|
중소‧중견 |
1 |
1 |
5 |
6 |
12 |
25 |
|
합 계 |
132 |
90 |
111 |
149 |
126 |
608 |
※ 본 통계는 사건 당 피고 수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통계 세부 산출 기준은 ｢IP Trend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우리기업이 원고인 경우 외국피고의 수, 우리기업이 피고인 경우 우리기업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