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문 공개

 2023. 5. 9.(화) 01:32경(한국시간)[한국시간, 미국시간 5. 8.(월)] 선고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론스타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에 대한 판정부의 결정문을 공개합니다. 

※ [붙임] 론스타 ISDS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문

정부는 아래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정정결정문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ㅇ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론스타 및 정부 측 손해산정전문가)의 개인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앞으로도 정부는 본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후속절차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알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