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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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rt.molit.go.kr)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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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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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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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정보 시범공개 계획 및 거래정보 간 매칭 개선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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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정보 시범공개 계획

ㅇ (일시∙방법) ‘23.7.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활용

실거래가 신고정보와 등기정보의 연계를 위해 QR시스템을 도입(’23.3월)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신고-잔금-등기까지 약 4개월) 등을 감안하여 공개일 선정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등기일 공개 화면 >

ㅇ (공개 범위) `23.1월 이후 거래 신고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 공개

-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 공개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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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정보 – 등기정보 간 매칭 개선 추진현황

ㅇ 등기정보 간 전산 매칭오류 제거를 위한 부동산등기시스템 개선 협조 요청 (‘23.3월, 국토부 → 법원행정처)

* 등기정보 상 ‘거래계약 신고필증 관리번호’가 정확히 입력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자동입력 방식 개선 필요(수기 입력 시 오기∙입력 누락 등 매칭오류 발생)

ㅇ ‘거래계약 신고필증’ 상 QR코드 도입 완료 (‘23.3월, 국토부)

ㅇ 부동산등기시스템 개선 완료 (‘23.4월, 법원행정처)

ㅇ QR코드를 활용한 부동산 등기정보 입력 개시 (‘23.5월,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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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작성자 뉴스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