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관계부처가 총력 대응
- 경제부총리 주재, 「물가 관련 현안간담회」 개최 -
- 닭고기 할당관세 물량 3만톤 8월내 전량 도입, 필요시 추가 증량 추진 -
- 최대 100억원 투입, 농축산물 10종에 대해 최대 30% 할인 지원 -
- 농작물 재해보험금 금일부터 지급 개시, 재해복구 지원 8월 중 신속 처리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7.26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과 함께 물가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지만 집중호우로 인해 상추·시금치 등 시설채소와 닭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 가격이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계절적으로 여름철에는 폭우·장마 등 기상여건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격이 불안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가 더욱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범정부적으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품목별 수급 관리, 소비자부담 경감, 신속하고 충분한 재해복구 등 정책적 노력을 배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금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시설채소 등에 대해서는 품목별 수급안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상추의 경우 재정식 비용1」을 지원하는 한편, 상추 및 대체품목인 애호박·오이·깻잎에 대해 출하장려비2」를 지원하여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닭고기는 계획된 할당관세 물량 3만톤3」을 8월까지 전량 도입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증량하여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 전체 침수면적의 40% 수준인 120ha 대상 재정식 비용 6.5억원 지원
2」 (기존출하자) 기존 출하량 대비 순증량에 대한 상장수수료, (신규출하자) 출하전량 운송비 및 상장수수료
3」 7.20일 통관 시작, 7.25일 기준 19,184톤 도입 완료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으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배추·무, 과일 등 주요 품목들은 생육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성수기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을 종전 대비 11천톤 확대*하고, 배추의 경우 여름배추 비축물량을 7천톤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일 계약재배 물량(천톤, ’22→‘23년): (사과) 49 → 55(+6) (배) 43 → 48(+5)
둘째, 서민 밥상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7월말부터 8월까지 최대 100억원을 투입하여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확대하겠습니다. 호우 영향이 큰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통해 최대 30% 할인행사를 지속하고, 이에 더해 7.27일부터는 할인지원대상을 5개 품목** 추가하겠습니다.
* 양파,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 / ** 감자, 대파, 오이, 애호박, 토마토
셋째, 피해농가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 현장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빠른 시일 내 시행하겠습니다. 신속한 피해조사 후 피해복구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감안하여 기정예산·예비비 등 정부 내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 8월 중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은 피해농가의 신청에 따라 추정보험금의 50% 내에서 선지급하고, 손해평가가 완료된 농가 대상으로 금일부터 보험금 지급을 개시하겠습니다.
오늘로 공식적인 장마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아직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기상여건 불확실성이 여전한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및 물가 안정, 재해예방 및 신속한 재해복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출처]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관계부처가 총력 대응|작성자 뉴스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