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다음주 발표
-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 2027년 농식품 수출 150억불 달성을 목표로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 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망 확대 등 적극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28(수)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여 ➊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➋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정통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국조실·공정위·금융위 등 관계부처 장·차관
추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세가 확연히 둔화되고 고용 호조가 이어져 왔으나, 경기 측면에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소비자심리 반등, 무역수지 적자폭 축소 등 일부 개선 조짐이 나타나면서 “상저하고” 흐름에 대한 기대는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금융시장 등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는 ➊경제활력 제고, ➋민생경제 안정, ➌경제체질 개선, ➍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네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을 마련하였으며, 관계부처와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6.28)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➊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먼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 물가상승세가 확연히 둔화되고 고용 호조도 이어져 왔으나, 경기 측면에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소비자심리가 반등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되는 등 개선 조짐도 일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흐름에 대한 기대는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금융시장 등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하반기 경제정책을 다음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➊ 먼저,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투자 촉진 및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겠습니다.
➋ 둘째, 물가안정세를 확고히 안착시켜 나가면서 생계·주거부담 경감, 약자복지 등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➌ 셋째,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➍ 넷째,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경제안보 이슈 등 ‘미래대비’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보완한 후 다음주 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➋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
다음은 식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입니다.
한류 열풍, 푸드테크의 발전 등에 힘입어 우리 농식품*이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 수출액(억불) : (’18)69.2 → (’20)75.6 → (’22)88.2(’18～’22, 연평균 6.2%↑)
정부는 지난해 88억불이었던 농식품 수출 규모가 2027년 150억불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➊ 우선,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내년부터 관련 기업, 연구기관, 지역대학 등이 집적된‘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집중 육성하는 한편, EU 등 수출대상국의 눈높이에 맞는 생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올해부터 ESG 경영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하겠습니다.
➋ 또한, 현재 11개*인 연간 1억불 이상 농식품 수출 품목이 2027년 20개까지 확대되도록
* 연초류(9.3억불), 라면(7.6), 음료(5.1), 커피(3.2), 인삼(2.7), 쌀가공식품(1.8) 등
수출대상국 맞춤형 유망품종을 발굴하고,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 기존 유통망 이외에한식당 등으로 수출망을 더욱 넓혀 나가는 동시에, 전통주를 곁들인 해외 한식경연대회 개최, 장류 생산의 과학화 등 전통식품의 수출산업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➌ 아울러, K-푸드 로고를 공동 활용하고, K-콘텐츠와 연계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스타셰프를 활용한 글로벌 미식행사 등 홍보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